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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연 독립 초읽기···노웅래 "입법, 초당적 의견일치"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 8일 화학연·핵융합연·항우연 시찰
출연연 부설 연구소 독립 법인화 '이슈'···국감 쟁점될 듯
'독립' 신중 의견도···김성태 간사 "단편적 접근은 곤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8일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찾았다. <사진=김인한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8일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찾았다. <사진=김인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8일 국정감사 현장 시찰을 위해 연구 현장을 찾았다.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차례로 둘러봤다. 연구원별로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 방안 ▲핵융합 개발 과정 ▲위성·발사체 개발 과정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선 핵융합연 독립 법인화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핵융합연 독립과 관련한 입법은 여야를 초월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컨센서스(의견일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우리 핵융합 기술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핵융합연 독립 법인화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2월 핵융합연 독립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이와 관련해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법안이 발의됐으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계류 중이었다. 

이에 정부는 법안 발의 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에 부설 연구소 독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5월부터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 연구소 설립·통합·해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왔다. 타당성 검증 결과 연구회 이사회는 지난달 핵융합연 독립 법인화 안건에 대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25개 중 부설기관은 6곳이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녹색기술센터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로 이 중 핵융합연과 재료연의 독립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 임무와 연구 분야가 달라지며 본원과의 접점이 희미해지고 있어서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히려 핵융합연 예산 증액 필요성을 묻기도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핵융합은 꿈의 에너지이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앞설 수 있는 확고한 터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연연 독립과 관련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방위)은 "국가 전략상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데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는 곤란하다"면서 "거버넌스, 출연연 역할을 검토한 뒤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차세대 연구개발(R&D), 출연연 거버넌스에 대해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로 인해 종합적인 계획이 연기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한 템포 늦은 대처가 아쉽고, 독립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날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찾은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핵융합연 독립과 관련한 입법은 여야를 초월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컨센서스(의견일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사진은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 <사진=김인한 기자>이날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찾은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핵융합연 독립과 관련한 입법은 여야를 초월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컨센서스(의견일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사진은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 <사진=김인한 기자>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전 한국화학연구원을 찾고, 오후부터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설을 둘러봤다. 사진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항우연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김인한 기자>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전 한국화학연구원을 찾고, 오후부터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설을 둘러봤다. 사진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항우연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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