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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출연연 인건비36%↑·사업비9%↓···연구환경 후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건비 부담 지속 증가 추세
앞으로 1500억원 예산 추가로 필요한 상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이 5년사이 3.6% 증가했지만 그중 인건비는 36%p 증가하고 주요사업비 9%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환경이 더욱 황폐화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는 전체 출연금 1조9885억원 중 인건비 비중이 5350억원으로 26.91%, 주요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1조3627억원으로 68.54%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2조0615억원의 출연금 중 인건비 비중이 7322억원, 35.52%로 늘었다. 주요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1조2362억원, 59.97%로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열리는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에 의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비중이 2015년에 비해 2019년 35.52%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이상민 국회의원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열리는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에 의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비중이 2015년에 비해 2019년 35.52%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이상민 국회의원실>

출연금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이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완료되는 2019년 이후에는 인건비 부담이 매년 1500억원 정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2016년에는 1만330명이었던 인력이 비정규직 전환 완료후인 2019년말에는 기존인력 유지시 1만2838명, 2020년에는 1만3197명으로 늘어난다. 2018년 결산에서 처우개선을 반영해 2019년 인건비를 추정하면 매년 1500억원의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출연연의 연구비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완료되는 2019년 이후에는 인건비 부담이 매년 1500억원 정도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자료= 이상민 국회의원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완료되는 2019년 이후에는 인건비 부담이 매년 1500억원 정도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자료= 이상민 국회의원실>

이상민 의원은 "연구자에게 연구비, 기관에게 고유사업비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인건비 비중이 늘면서 연구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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