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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소부장·4차산업 방관자? 과기부 역할론 공방

2일 국회서 과방위 국감···연구부정, 소부장, 열악한 환경 도마에
최 장관 "단기, 장기 계획으로 日 추월할 것"
문 차관 자녀 고교시기 인턴 의혹도 제기
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이 열렸다.<사진=김지영 기자>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이 열렸다.<사진=김지영 기자>

"조국 장관 딸의 허위 저자 문제는 연구윤리문제다. 과기부와 연구재단이 왜 손을 놓고 있나."(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 부재는 여전히 개선이 안 됐다. 과기부가 또 방관자가 돼선 안 된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자부와 과기부가 내놓은 소부장 계획에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겠다. 신규 소부장 사업 기간도 장기적으로 해야한다."(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이 치러진 가운데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과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스팩관련 연구 부정, 열악한 연구환경 개선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부장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주요 키를 쥔 과기부 역할이 미미하다고 언급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부가 내놓은 소부장 계획에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때에 신규 소부장 사업 수행 기간이 여전히 단기에 머물러있다"면서 "단순한 과제 나눠주기식으로 해석된다. 당장 시급한 소부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능 부품·장비개발을 위한 긴호흡과 기초원천투자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제까지 우리가 외국에 의존할 순 없다. 소부장 분야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모델이 바뀌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과 기술혁명 등 생태계 인프라 조성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랐다.
 
박현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부장 연구개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출연연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했다. 그는 "재료연의 경우 22개의 지하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실환경안전관련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소지"라며 "과학기술의 미래는 사람이 개척하는 것이다. 사람과 시설, 자료 모두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위험한 환경 속에서 연구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최기영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귀기울이고 있다.<사진=국회TV>최기영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귀기울이고 있다.<사진=국회TV>
최기영 장관은 "긴 호흡을 가지고 기초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부장은 장기, 중기, 단기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중기와 단기 연구를 통해서는 시급한 부분부터 진행코자 한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관의 역할도 강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부가 4차산업혁명 주무 부처로 역할을 강조했지만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심의조정만 할 뿐 구속력이 없다.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새로운 대안도 제시 못 하는 상황에 4차산업혁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4차산업혁명 주도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 계속 지적당하면서도 개선된게 없다. 여전히 컨트롤타워는 부재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정부 부처 칸막이도 높아 여전히 협업도 안되는 상황이다. 과기부가 또 방관자로 전락한 느낌이다. 추진 체계 재정비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최 장관은 "여러 회의체를 통해 타 부처 협업을 노력 중"이라며 "자율차나 소부장을 협의 중이고 문제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내 석박사 인력이 줄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10년 후 대학의 1/3이 줄고, 15년 후에는 절반이 될것이라 말한다. 출연연을 우리나라 과학자들로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출연연을 빠져나가는 정년퇴직자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정년을 늘릴지, 아니면 젊은 외국인 인재를 수용할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연구인력구조 관련해 정년연장과 외국인 연구자 수용 둘다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도 여러 차례 거론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 딸인 조 씨가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이라며 과기부의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대한병리학회는 지난달 5일 논문을 취소했다. 그런데 정작 단국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연구재단은 조치결과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연구윤리의 문제다. 과기부와 장관이 관심 기울여야 하는데 연구재단과 과기부 아무런 일을 안 한다. 연구 부정은 과기부의 고질적인 문제다. 빠르게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문미옥 제1차관 자녀의 고교시기 인턴의혹도 제기됐다. 김성태 의원과 윤상직 의원,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미옥 제1차관 자녀 부정인턴 수행내역을 거론하며 자료요청을 하기도 했다. 

김성태 의원은 "문 차관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기획정책실장으로 역임할 당시 딸이 인턴을 수행했고 이를 서울대 입학할 당시 경력으로 쓴걸로 보인다"면서 "고등학생이 WISET 인턴에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조국 가족의 스팩만들기와 유사한만큼 제대로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연혜 의원은 "문 차관이 WISET에서 활동할 당시 멘티장려상 포상이 있었다. 수상자 대부분이 대학생인데 고등학생 한명이 문 차관의 딸로 보인다"며 "자격조건에 맞지 않은 사람이 표창을 받아 대학입시에 썼다고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문 차관은 "인턴은 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딸이 수상한 온라인 멘토링 사업은 대학생 이상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에 진학하고자 하는 중고등부터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대학도 과외활동과 관련없는 지역균형전형으로 진학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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