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우선협의 대상 선정, 올 11월까지 최종 결정
대전·충남·광주·울산 등 지역 특화 산업으로 승부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하고, 올 11월까지 지정 대상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없이 지역에 특화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구로 이번 2차 공모에는 총 14개 지자체가 지원했다. 이 중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대전, 광주, 울산 등 총 10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선정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 계획과 신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담은 계획을 1달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 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 계획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할 예정이다. 10월 초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선정한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 계획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관계부처가 특례허용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우선 협의 대상 사업 주요 내용(순서 무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구 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 바이오 메디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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