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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 등 급변 환경, 원팀 출연연 '플랫폼' 역할할 때"

22일 화학연서 '출연연 R&D 플랫폼 정책토론회' 열려
국가·지역·국제적 문제서 역할 필요성 강조
일본 수출 규제로 과학계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22일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열린 '출연연 R&D 플랫폼 정책토론회'에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출연연의 공동역할을 정립하고, 국가·지역·국제 연구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가동중인 소재분야 연구기관 협의체는 출연연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협력하고, 대응하는 사례로 소개됐다. 

소재분야 연구기관 협의체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소재분야 연구개발에서 대학, 출연연, 기업을 잇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상관 재료연 박사는 이 협의체를 가동하며 겪은 실질적인 소통과 정책 실효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중요해지고 있는 출연연별 협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관 박사는 "기존 제도하에 소재 관련 연구기관간 상호 소통이 부족하고, 공유와 협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상관 박사는 "소재 분야 후발주자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광범위·고비용 특성상 그 어느 분야보다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10여년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산업부·과기부 차원의 지원정책도 있었으나 지속되지 못했다. 이를 돌아보며 하나의 목표와 조직(one team)으로 국산화를 준비하며, 기존 제도와 정책이 장기적이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연연 R&D 플랫폼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강민구 기자>'출연연 R&D 플랫폼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강민구 기자>

◆과기부·연구회, '출연연 R&D 플랫폼' 구축 추진

이러한 시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는 출연연간 협업을 장려하고 예산을 효율화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출연연 R&R과 연계한 R&D 플랫폼 구축으로 국가·지역·국제 연구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윤 과기부 국장은 이와 관련된 추진전략을 설명하며 국가·지역·국제 R&D 플랫폼으로의 출연연 역할을 강조했다. 대내외 환경변화, 자원 제약 등에서도 국가 R&D 전략분야와 긴급 현안별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 내 공동 연구로 대형 연구성과와 현안해결 실적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분야별 출연연 연구협의체를 통해 역할조정, 공동연구수행이 실시된다. 

또 지역 R&D 플랫폼으로 출연연 지역분원이 중심축이 돼 지역별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기업 수요기술 개발이나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국제 R&D 플랫폼으로는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해 해외 연구자를 유인하고, 국가별 수요에 부합하는 국제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대덕특구 내 국제연구기지 운영을 통해 아세안 국가 등 해외 국가의 인력파견이나 예산 투자가 이뤄지고, 대덕특구 내 산학연 교류도 추진하자는 것이다. 

국가전략 협의체 구성‧운영방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국가전략 협의체 구성‧운영방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한편, 패널 토론에서는 연구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승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은 중장기 R&D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계 R&D가 지속되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80%는 국가 전략에 의해 흔들림 없이 하고, 20%는 정권별로 추진하도록 구조를 달리해서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 회장은 "과학기술정책은 그동안 지나치게 고비용, 고기술이 중심이 됐고, 출연연 혁신도 2009년 운영효율화부터 운영선진화, 출연연 고유임무 재정립, R&R까지 명칭만 바뀌며 지속돼 왔다"면서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이 보다 반영되고, 산학연을 비롯해 국가 전체적 연구협의회로의 확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유사한 협의체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미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본부장은 "기존에도 많은 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플랫폼 구축에 앞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연구회 융합 사업 등 타 사업과도 연계해 고민하며 실질적 구현을 위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어 토론에서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거에 했던 정책의 실패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사업들을 돌아보며 원칙 등을 다듬고, 개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미옥 과기부 제1차관은 "개별기관 단위의 역할과 책임(R&R)을 정립했으나, ‘과학기술 출연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역할의 정립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출연연은 기관별 R&R과 축적된 연구역량,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국가, 지역, 국제 R&D 수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계 기반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민 국회의원은 "연구현장 연구자들이 신명나고 자부심 갖고 일하도록 각 연구원 별 정체성을 살리고 역할 고도화, 네트워크를 통해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 청중 질의응답에서는 출연연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범위, R&D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정부와 연구회 역할, 해외 공공연구기관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사진=강민구 기자>패널토론, 청중 질의응답에서는 출연연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범위, R&D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정부와 연구회 역할, 해외 공공연구기관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사진=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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