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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찾은 이 총리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 R&D 22조"

14일 기계연 연구현장 둘러보고 산·연 간담회
"사태 해결돼도 국산화 정책 지속···기금 조성 등 검토"
일본 수출 규제로 관련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재·부품 장비 산업을 강화하며 예산을 증액,  연구개발(R&D) 22조원 시대를 연다.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린 산연 협력 간담회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 일행은 기계연 내 CNC(컴퓨터 수치 제어) 장비와 실험장치 시연 현장과 공작기계 신뢰성평가 장치 등을 둘러보고,국산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 산연 관계자들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 장비들을 소개하고, 그동안 산업계에서 놓쳐 온 부품·제어 장치의 국산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기업, 대학, 연구소가 협력해 기술 독립을 일굴 방안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발언에서 이 총리는 "현재 R&D 예산이 연 20조원인데 내년에는 22조원이 될 것"이라면서 "늘어난 예산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확보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국가 핵심분야 수출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산업에는 국내 생산, 수출 지원 등을 위한 협력적 결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연 협력 간담회에는 ▲현대위아 ▲두산공작기계 ▲스맥 ▲씨에스캠 ▲대영산전 ▲화천기공 등 서울·창원·광주 지역 업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대전·충청 지역 기업이 없어 아쉬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산·연, 언론 등에서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쟁력강화방안이 아직 충분치는 않지만 이를 개선해나가고, 현재 사태가 해결되어도 소재부품 장비 강화 정책은 반드시 강화되고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재부품 특별법의 전면 개정과 재원 확보 방식의 유연화도 추진된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속성을 갖출 계획"이라면서 "소재부품장비에 매년 2조원 이상 투입되도록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을 특별회계나 기금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 핵심소재부품을 중점적으로 국산화할 계획"이라면서 "특정국가 과잉의존 타파를 위해 국산화, 원천기술 구입, 해외 기업 M&A, 도입처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계연 관계자는 "국무총리의 기계연 방문이 20여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계연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되고, 연구자들이 앞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부족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국산화 R&D가 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산학연, 정부가 함께 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대응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4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사진=강민구 기자>14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사진=강민구 기자>

송창규 초정밀시스템연구실 책임연구원이 CNC 장비와 실험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강민구 기자>송창규 초정밀시스템연구실 책임연구원이 CNC 장비와 실험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강민구 기자>

이 총리 일행이 공작기계 신뢰성평가 장치 시연과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강민구 기자>이 총리 일행이 공작기계 신뢰성평가 장치 시연과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강민구 기자>

이 총리 일행이 장치를 지켜보는 모습.<사진=한국기계연구원 제공>이 총리 일행이 장치를 지켜보는 모습.<사진=한국기계연구원 제공>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한국기계연구원 제공>'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한국기계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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