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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 피해기업 지원, 中企 수출 돕는데 6300억원

중기부-기술보증기금, 1조원 규모 기술보증 집중 지원
日 규제로 인한 '기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 자금 지원도
중기부 기술보증 추가공급 계획.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기부 기술보증 추가공급 계획.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12일 기술 중소기업의 자금 문제를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에 3300억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3000억원의 보증 공급을 지원한다. 또 미세먼지 저감, 벤처 붐 조성을 위한 기금을 각각 2500억원, 1200억원 투입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추경) 400억원을 확보한다.

먼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존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자체 재원 등을 기반으로 일본 수출 규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일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일본 수출 애로·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추경을 기반으로 ▲수출기업 보증 ▲미세먼지 저감 보증 ▲제2 벤처 붐 가시화 위한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등도 지원한다. 우선 미·중 무역 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을 3000억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수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증 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결권 등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중기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도 자금을 푼다. 미세먼지 저감 설비 도입기업,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필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5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한다. 또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특별보증과 엔젤투자 유치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1200억원 규모의 보증공급을 투입한다.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됐으나 운영 결과 다수의 기업들이 지원 규모 확대, 지속적 제도 운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1000억원 규모로 특별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2020년부터는 지속사업으로 운영하게 된다. 중기부는 성장성 요건 중 종업원 수 조건을 완화하고, 불명확했던 요건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중기부는 기업들이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고와 평가 기간 등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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