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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R&D '손질'···연구자 부담 줄인다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인센티브 강화, 중복·신속 연구 지원 등 담아
정부, 8일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서 밝혀
"산업기술 R&D를 개선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 국가 역량이 결집돼야 합니다.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협력·소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해야 할 시점입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일본을 비롯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산업 기술 R&D 제도를 손질한다. 

8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에서 산업부 R&D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주요 골자로는 수요(대기업)·공급기업(중소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연구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와 행정 부담 완화 정책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은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장과 만나 관련 연구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R&D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해 핵심 소재 자립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R&D 투자전략과 R&D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아 이번 달 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기업간 협력 활성화, 연구자 도전 장려, 부담 완화"

산업부는 개선된 R&D 규정을 8일 개정·고시하고,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대기업의 R&D 과제 참여도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과제에 참여시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을 받고 현금부담이 완화된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 지원과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도 부여된다. 

핵심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외부기술 도입도 장려된다. 하나의 과제에 복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이 도입되고,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조정도 기존 평가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한 것에서 수행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토록 변경된다.

기술개발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전적 R&D를 장려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 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 제한에서 제외하고, 연차 평가 형식의 '연구 발표회'도 폐지된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 실장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소재부품 R&D 중심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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