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이달 말 R&D 관련 종합 대책 발표 예정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과학기술계의 향후 대응과 참여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등 정부부처는 5일 합동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 골자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 안정화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수요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한 R&D 예산부터 M&A 지원, 금융과 특별지원 등이 포함됐다. 

R&D 관련해 향후 7년간 7조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핵심 품목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예타가 통과됐거나 예타중인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이노베이션 등 4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실시된다. 

그런 가운데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KIST 등 관련 출연연의 참여와 연구 협력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32개 공공 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업들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패스트트랙 도입, 경쟁형 R&D, 개방형 R&D 방식 등 기술개발의 속도와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R&D 투자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32개 공공연 대응에 '촉각'···과기부 "이달말 종합 대책 발표"

이번 대책으로 100대 핵심 전략 품목들에 대한 중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불산, 레지스트 등 3개 통제품목의 국내 생산을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이 밖에 추경예산 2732억원의 즉시 투입을 통한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추진된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한 신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이에 과학기술계에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6일에는 출연연 기관장들이 이상민 국회의원실 주최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원천기술 확보와 국산화 방안, 출연연의 역할을 논의했다. 오는 12일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관련 논의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이번 발표를 기반으로 이달 중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에 따른 전략적 재분배도 이뤄질 전망이다. 

유영민 장관은 "이달 말 발표되는 R&D 내용은 전략적으로 국가 산업에 핵심적인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영향 분석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7년간 7조 8000억원 투입은 총량 측면에서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범부처적으로 집계한 결과, 소재·부품 관련 R&D는 20조 중에 7000억원에 해당되나 전략적인 분배와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 만큼 국가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적 할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관계자는 "매주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 R&D 부분 종합 대책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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