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감축안 계획
"국가 기술 주권(主權) 상실, 생태계 붕괴 초래할 것"
국방부는 연간 2500명을 선발하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에는 50% 이상 감축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KAIST(한국과학기술원)·GIST(광주과학기술원)·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UNIST(울산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는 "소통과 대안 없는 전문연구요원 감축안은 인재를 해외로 유출시키고 대학-연구소-기업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붕괴하는 것"이라며 "국가 기술 주권(主權)과 산업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다. 교수협은 매년 선발하는 25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가 현역 입영 인원에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원 교수협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과 함께 국방과학기술 고도화를 통한 군의 현대화·선진화·고급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며 "전문연구요원 정원 축소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전문연구요원 감축안에 대한 과학기술원 교수들의 입장.
국방부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축소를 강행하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현역복무자원 부족을 근거로 연간 2500명을 선발하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24년에는 50% 이상 감축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이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과 후학 양성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학기술원 교수들은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안을 다음의 이유로 반대하며 본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우수 과학기술인재 국내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출 방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립적 과학기술 확보를 가능케 하는 대체불가능한 제도이다. 본 제도의 감축은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 자원 붕괴와 연구역량 저하만이 아니라, 최근 일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인력 부족을 초래해 기술주권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이다. 둘째,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복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현역병 입영 인원의 1퍼센트 남짓 밖에 안되는 2500명의 전문연구요원의 현역병 전환은 복무자원 감소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1개 중대당 1명에 불과한 인원을 첨단연구실 밖으로 내모는 것이야말로 군 복무자원의 심각한 낭비이다. 셋째,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첨단국방과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제도이다. 21세기 국방과 국가안보는 냉전 시대 생존 차원의 국토방위를 넘어 기술·정보·자원·무역·금융·환경·복지·문화 등 제반 영역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포괄적 안보로 바뀌고 있다. 지난 40년간,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사회적 문제해결과 함께 국방과학기술 고도화를 통한 군의 현대화·선진화·고급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왔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에 이어 과학계, 산업계와 협의나 대화 없이 다시 감축안을 주장하고 있다. 소통과 대안 없는 전문연구요원 감축안은 지금도 부족한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해외로 유출시키고, 대학-연구소-기업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붕괴시켜, 종국에는 국가 기술주권과 산업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정원 축소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과학기술원 교수연합회 (KAIST 교수협의회, GIST 교수평의회, DGIST 교수협의회, UNIST 교수협의회) |
김인한 기자
inhan.kim@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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