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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에도 4차 산업혁명···"연구 자율성 주는 제도 필요"

ADD·민홍철 국회의원, 새로운 국방 연구개발 방법 주제 세미나 열어
성실실패 인정 제도, 도전적 연구 위한 연구소 자율 예산 확대 必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국방 R&D에 적용되려면 연구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연구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산학연관 방위산업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류태규 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장은 "국방 연구개발은 준비 기간이 길고 실패 시 불이익이 커서 혁신적 기술에 도전하는 연구자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며 "연구실패를 용인하는 성실실패 인정 제도를 도입하고 도전적 연구를 위한 연구소 자율 연구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 원장은 신기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진국의 제도도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는 작년에 국방 혁신국을 신설했고, 기존 국방 관련 기관과 민간이 신개념 기술을 개발하도록 연간 약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들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혁신 과제로 양자 응용, 고속 헬기, 단거리 초고속 무장, C2 클라우드 등을 선정했다. 미국은 국방혁신단을 만들고 10대 우선순위 분야에 국방을 넣었다.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는 "우리의 국방 R&D는 자율성을 갖고 경쟁하기보다 규제와 감독을 받아 연구 방식이 경직되고 연구자들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며 "연구자의 기획·수행 선택권을 강화하고 실패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ADD의 경우 '방위사업법' 등을 개정해 자율적으로 ADD의 기본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ADD의 연구는 방위사업청 계약으로 시행하는 방산·일반 업체의 연구와 시제품 생산사업과 동일하게 규제되는 현실"이라며 "ADD 기본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에 적정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민군이 협력하고 해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연구수탁·교육·기술이전 업무 수행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선진국이 국방혁신을 위한 조직과 제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 제도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연구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세규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 연구개발은 '글로벌 퍼스트 무버'가 되도록 민간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ADD와 민홍철 국방위원회 의원은 10일 국회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안규백 국방위원장, 박재민 국방부차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ADD 제공>ADD와 민홍철 국방위원회 의원은 10일 국회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안규백 국방위원장, 박재민 국방부차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AD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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