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출범
위조상품 유통 적발과 판매 중지 건수 총 1만 8105건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통해 산업재산권 침해도 대응"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4월 한 달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이 포털·SNS·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판매를 중지시킨 건수가 1만 8105건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4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 모니터링단 110명을 선발했다. 재택 모니터링단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여성의 노하우를 활용해 위조상품 적발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도 지닌다.

지난해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1조 8939억원으로 2017년 대비 22.6%나 급증했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라 위조상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특허청에 제보된 위조상품 신고 건수가 총 5557건인데, 이 중 5426건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졌다.

지난 4월 한 달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거래 게시물로 확인돼 온라인 사업자에 의해 판매가 중지된 1만 8105건을 상품 종류별로 보면 ▲가방(5624건) ▲신발(4609건) ▲의류(4121건) ▲지갑(1220건) ▲시계(1161건) 순이다.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상표는 ▲구찌(2548건) ▲루이비통(1971건) ▲샤넬(1759건) ▲나이키(927건) ▲발렌시아(861건) 등이며 침해당한 상표 수는 모두 210개에 달했다. 

재택 모니터링 관계자는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이 이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다"라며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해 10만 건 이상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단속할 예정"이라며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올해 3월 발족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침해 전반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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