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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방향 잘못돼··· 정부 비전부터 제대로"

한국기술혁신학회·기술경영경제학회·혁신클러스터학회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 '성장동력 육성위한 과학기술정책' 토론회
한국기술혁신학회와 기술경영경제학회, 혁신클러스터학회는 24일과 25일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특별세션에서는 박기영 교수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주제발표에 이어 정재용 KAIST 교수를 좌장으로 설성수 한남대 교수, 이장재 KISTEP 박사,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 김정흠 UST 교수, 정선양 건국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사진=길애경 기자>한국기술혁신학회와 기술경영경제학회, 혁신클러스터학회는 24일과 25일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특별세션에서는 박기영 교수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주제발표에 이어 정재용 KAIST 교수를 좌장으로 설성수 한남대 교수, 이장재 KISTEP 박사,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 김정흠 UST 교수, 정선양 건국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사진=길애경 기자>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이 미래 기술의 방향을 잘못 이해하며 길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열린 다보스 포럼 주제로 제시되며 이슈로 떠올랐다. 인공지능, 로봇, 5G 등 첨단 기술이 산업 각 분야에 빠르게 접목되며 사회와 경제 분야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변화가 예고됐다.

각국은 인더스트리 4.0(독일), 소사이어티 5.0(일본), 중국제조 2025(중국) 등을 기치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다가올 미래사회 대응에 나섰다.

독일은 스마트 팩토리 중심 전략으로 기업들과 협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미국은 스마트 아메리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로 시장 선점에 나섰다. 중국은 빅데이터, 스마트 그리드 등을 산업에 접목하며 2049년 건국 100주년에 맞춰 세계 제조대국에 오르겠다는 목표로 인력,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전략으로 기술 혁신만 강조하면서 의미가 모호해지고 기업들도 방향을 잃었다는 진단이다.

한국기술혁신학회와 기술경영경제학회, 혁신클러스터학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혁신과 기술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며 논의를 위해 24일과 25일 대전대학교 산학협력관과 융합과학관 일원에서 '2019 춘계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금 상태로는 생태계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분명한 비전, 방향 설정을 제안했다.

특별세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박기영 순천대 교수(노무현 정부 시기 정보과학기술보좌관)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대해 "한국은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감소는 빼고 혁신만 강조하면서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생태계 접근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은 AI, 로봇 기술이 산업에 도입됐을 경우 고용 감소가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며 접근하고 있다. 고용을 보지 않은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기 제조업과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STEAM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영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방향으로 제레미 리프킨와 래리 핑크의 해석을 추천했다. 그는 "클라우스 슈밥은 제조업 강화만을 강조했다면 제레미 리프킨은 디지털 고도화로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는데 그의 해석에 공감한다"면서 "미래 공기업, 사기업의 방향은 래리 핑크가 강조한 사회적 목적 추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재 KISTEP 박사는 제레미 리프킨의 사회 변화 철학에 공감하며 데이터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대다수는 미국 데이터 기업들이다. 한국이 이를 어떻게 따라갈지 염려된다"면서 "국가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은 결과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세기 정책 플랫폼으로 21세기 정책은 말이 안된다. 관련 학회에서 미래 정책 플랫폼을 만들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는 성장 동력과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과학기술 정책도 성장 동력에 따라 달리 해야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하고 있다.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비전 전략부터 짜야한다. 특히 정부 자체가 R&R 조직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다. 각 부처의 R&R을 먼저 돌아봐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정책이 베트남 등 신흥국과 다를게 없다"고 꼬집었다.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으로 그는 기관, 사람, 지역간 배제를 빼고 공감대, 영향, 역량을 모을 것을 제안했다.

김정흠 UST 교수는 정부의 역할로 심판이 아닌 꿈과 도전 제시를 들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시장에 기술개발을 맡기고 빠진게 아니다. 자율차, 터치 스크린 등 첨단 기술은 정부의 지원이 컸다"면서 "과학기술과 교육은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갖고 방향을 제시하며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선양 건국대 교수는 과학기술정책의 포괄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정책은 환경, 사회, 경제, 국제, 기술 등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범 부처적, 다양한 과학기술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흐름을 수입해 오면서 모호해진게 사실이다. 이를 달성하는데 지금은 ICT 기술, 5차, 6차시기에는 에너지와 BT 기술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고민하며 기술접근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로어에서는 반복되는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 의식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면서 "정책의 연속성도 정권을 잡은 리더만, 부처만 탓하기보다 민간의 탄탄한 누군가 아젠다를 만들고 스스로 결집해 나갈 때 지속가능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윤병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특구본부장은 "성공시키기는 어렵지만 망가뜨리기는 쉽다. 2000년대 국내 정보통신 붐업이 일면서 많은 부처에서 공부를 했다. 하지만 대학원에 프로그램학과는 없앴다"면서 "20년이 흐른 지금 국내에 소프트웨어 짤 인력이 많지 않다. 각 부처마다 직접 공부하며 열심히 했지만 오버히트로 역효과를 냈다. 지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구조"라고 조언했다.

한편, 춘계공동학술대회는 석박사와 일반, 신진학자, 인재개발청책, 기술창업, 연구윤리,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등 세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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