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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재 "軍 합동연구소 마련해 안보·경제 살리자"

여시재·POSTECH '육·해·공 합동연구센터 구축' 제안
기술군으로 거듭나려면 '科技 인재 확보' 필요성 강조
군사 강국은 '사이버, 해저, 우주'를 미래 전장으로 봐
미국, 이스라엘 등 군사 강국은 군 내 연구 결과물이 산업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인터넷 환경은 1969년 미국 국방성이 군사적 목적으로 구축한 '아르파넷'(ARPANET)이 시초였다. 이스라엘은 과학기술 인재를 뽑아 군 복무 중에 첨단 기술을 연구하도록 하고, 군 복무 이후에는 연구 결과물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한다. 군사기술이 스타트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재단법인 여시재는 한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60만 군대'라고 지적하고, 첨단 기술 등으로 무장한 군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문병철 여시재 선임연구원과 POSTECH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국방연구팀은 '육·해·공 각 군 내부에 군사기술 연구센터를 두고 합참에 융합센터를 두자'는 보고서를 제안했다. 

문병철 여시재 선임연구원은 POSTECH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국방연구팀과 우리 군이 기술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육성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여시재 제공>문병철 여시재 선임연구원은 POSTECH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국방연구팀과 우리 군이 기술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육성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여시재 제공>
문병철 박사는 "민간의 입장에서 우리 군이 기술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육성 전략을 제안한 것"이라고 보고서 의미를 해석했다. 이어 문 박사는 "각 군에 필요로 하는 기술 확보를 위해 육·해·공 합동연구소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군은 기술군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장병들은 기술적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래 전투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가리킨다. 중국은 드론, 로봇 기술 운용을 위해 5G 기술에 열을 올리고 있고, 미국은 수중 드론 '에코 레인저'(Echo Range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저궤도 위성을 타격하기 위해 대규모 위성 무기를 개발 중이다. 군사 강국은 전통적인 지정학을 벗어나 '사이버, 해저, 우주'를 새로운 전장으로 보고, 미래기술 연구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 국방 기술 연구로 '군사 안보', '산업 경쟁력' 제고 가능 

여시재가 제안한 '육·해·공 3軍 합동연구센터'. <사진=여시재 제공>여시재가 제안한 '육·해·공 3軍 합동연구센터'. <사진=여시재 제공>

여시재는 육군센터, 해군센터, 공군센터를 각 70~80명 단위로 두고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20명 규모의 융합협조센터를 두자고 제안한다. 지난 2월 방위사업청이 제안한 최첨단 군사기술에 특화된 한국형 DARPA와는 다른 취지다. 군별 특수성·전문성이 다르고, 군별 수용에 즉각 대응하는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부대별로 과학기술 연구를 달리한다. 이스라엘 군정보국의 휘하인 8200부대는 적의 신호정보를 도청·감청하고 암호를 해독한다. 해킹으로부터 군 정보를 지키는 훈련을 시킨 뒤 사이버 전사로 활용한다. 군 복무를 통해 군사 전문가로 거듭난 장병은 전역 후 해당 기술을 활용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있다. 해당 부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군사 안보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이 이어진다.

◆ "軍 연구소, 주도적으로 기업·대학 찾아다녀야"

여시재는 군에서 기업, 정부 기관, 연구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고, 미래성 있는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과거의 시스템은 주로 민간에서 자신의 기술을 제안하고, 군이 받아주기를 기다리는 구조였다"며 "기다리는 시스템이 아닌 찾아가서 발굴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연구소에서 확보한 과학기술 인재 활용 의견도 제시했다. 연구팀은 "과기 인재를 단지 연구소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대기업·중소기업 연구소, 국가 연구소, 외부 대학 등으로 파견해 그곳에서 견학, 실습,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우리 군에는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병 중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이 많다"며 "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 활용해야 하며 우리 군의 재편성 문제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시재(與時齋)는 국가미래전략을 위한 싱크탱크로 통일한국과 동북아의 미래 변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세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 12월,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출연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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