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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조동호 과기부 후보자 지명 철회

조 후보자 지명 24일 만에 낙마···부실학회 '오믹스' 참석 결정적
과학계 일각 "정치적 희생양 된 것 아니냐", "과학계 경시" 지적
신임 과기부 장관 임명에 최소 한 달 소요···과기부 주요 현안 우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4일만에 낙마했다. 사진은 국회 인사 청문회 당시 질의를 받고 있는 조 후보자의 모습.  <사진=국회방송 갈무리>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4일만에 낙마했다. 사진은 국회 인사 청문회 당시 질의를 받고 있는 조 후보자의 모습.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 8일 신임 과기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지 24일 만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은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증에 한계를 지닌다"고 언급했다. 

조동호 후보자는 5G 상용화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과제들을 해결할 적임자로 꼽혀 지난 8일 신임 과기부 장관으로 지명됐지만, 자녀 유학 문제 등 개인 신상을 둘러싼 의혹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

특히 지난 29일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와 관련된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조 후보자는 2017년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9th World Biomarkers Congress'에 참석했지만, 확인 결과 이 학회는 인도계 학술단체인 오믹스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 출판 문화를 해치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공식 제소된 바 있다. 국내에선 지난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믹스, 와셋(WASET) 등 부실 학술단체 참가 실태를 조사해 1317명의 국내 연구자가 참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학술대회 참석 경위에 대해 "새로운 융합 분야이다 보니 관련 연구자와 학회가 많지 않았다"며 "학회의 참석자와 주제 발표 내용이 충실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도한 수석은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학계 현장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게 아니냐"며 "조 후보자의 행실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다. 청와대가 과학계를 경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향후 지명될 신임 과기부 장관이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려면 적어도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 이전, 5G 상용화, 비정규직 문제 등 과기부의 주요 현안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KAIST에서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장, 무선전력전송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인사 청문회에 앞서 장·차남 채용·병역 특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 의혹에 둘러쌓인 바 있다.

아래는 '인사청문회 관련' 청와대 브리핑 전문.
 
인사청문회 관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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