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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 '활성단층' 조사 없어···미래 에너지도 여파

사전·진행 단계서 정부·사업단 관리·감독 부실 확인
CCS·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중단 위기
포항 지열발전소의 지진 예방 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지난 2017년 11월 피해를 유발한 포항지진에 대해 '촉발지진'이라고 최종 발표한데 이어 밝혀진 사안이다. 

지열발전 사업단은 지진 대비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미소진동관리 신호등 체계 지침을 만들어 운영했다. 2016년 12월 보고 기준 지진의 규모가 2.0에서 2.5로 낮춰졌다. 규모 2.5 이상 지진 발생시 조치사항은 물 주입압력 감소와 물주입유량배수를 정부에 보고하는 것이 전부인데다 미소진동이라도 대중에게 공지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김정재(자유한국당, 포항 북)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열발전사업을 하면서 정부의 안전 매뉴얼조차 없었다"면서 "이마저도 정부가 보고받은 뒤 행해야 할 조치사항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업 착수 전 조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은 발전소 부지 아래 활성단층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사업단은 예산부족,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전자파 조사만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질자원연 관계자는 "숨겨진 단층들이 지진을 촉발해 유감이며, 활성단층연구를 면밀히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른다"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밝힌 바 있다.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에 따라 차세대 환경·에너지 기술에도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지열발전과 시추 방식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주민 반대가 거세지면서 사업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포항시와 협조해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를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원상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이건이 유일한 사례로, 위험성이 입증된만큼 향후 지열발전 관련 연구개발사업에서 다각도 검토가 이뤄진다.  

현재 포항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실증 연구를 비롯해 각종 신재생·미래에너지 개발까지 중도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대한지질학회 주관, 조사연구단장 이강근 대한지질학회장)은 4개 분야의 국내전문가로 구성된 12명의 국내조사단, 각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해외조사위원회(해외조사연구자문단), 그리고 자문단 2명을 구성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이후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이 '촉발 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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