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조사 추진···사업 진행과정 등 확인

정부가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지열발전 사용화 사업의 진행과정,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한지질학회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단은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과 2010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단은 지난해 3월부터 17명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돼 약 1년 동안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연구단은 해당 지진이 지열발전 실증시험의 물 주입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와 협조해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를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현재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이건이 유일한 사례이다. 위험성이 입증된만큼 향후 지열발전 관련 연구개발사업에서 다각도 검토를 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2257억원을 투입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배상문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는 총 391억원이 투입됐으며, 이중 국비는 185억원이다. 사업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발주했으며, 컨소시엄에는 넥스지오를 주관기관으로 포스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이노지오테크놀로지가 참여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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