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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핵융합연 독립 하나···"상반기 내 기준 마련"

연구회 "'출연연 부설 연구소' 독립 기준 곧 마련될 것"
근거 확보되면 '독립 법인화' 법안 처리도 속도 붙을 전망
핵융합연은 2005년 설립된 이래로 KSTAR(초전도핵융합 연구장치)를 개발하고,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국제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등 성장을 거듭해 현재 인원과 예산 모두 본원보다 크다. 이에 따라 꾸준히 독립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사진=김인한 기자> 핵융합연은 2005년 설립된 이래로 KSTAR(초전도핵융합 연구장치)를 개발하고,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국제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등 성장을 거듭해 현재 인원과 예산 모두 본원보다 크다. 이에 따라 꾸준히 독립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사진=김인한 기자>

정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부설기관에 대한 '독립 법인화' 기준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준이 마련되면 꾸준히 독립 법인화 논의가 이어져 온 국가핵융합연구소, 재료연구소 등 출연연 부설기관의 독립 검토가 이뤄진다. 기준을 통해 논리적·합리적 근거가 확보되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소관 출연연은 총 25개 기관이다. 이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녹색기술센터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6개 기관이 출연연 부설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핵융합연과 재료연은 꾸준히 독립 법인화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핵융합연을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료연을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핵융합연은 2005년 설립된 이래로 KSTAR(초전도핵융합 연구장치)를 개발하고,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국제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등 성장을 거듭해 현재 인원과 예산 모두 본원보다 크다. 지난해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지원연은 인원 366명, 예산 1160억원이었지만, 핵융합연은 인원 372명, 예산 1814억원으로 조사됐다. 

당초 핵융합연은 기초지원연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임무와 연구 분야가 달라지며 본원과의 접점이 희미해지고 있다. 핵융합연은 핵융합 에너지에 관한 연구개발이 주를 이루지만, 기초지원연은 분석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재료연도 소재·재료 분야에 대한 연구로 본원인 기계연과의 연관성이 감소되는 추세다.

정부는 법안 발의 후 부설연구소 독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연구회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부설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출연연 부설 연구소 설립·통합·해산에 대한 기준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연구회 관계자는 "지난해 수행한 '출연연 부설기관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연구'를 3개월간 수정·보완하도록 돼 있다"며 "특정 기관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출연연 부설 연구소 독립 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준과 지표가 마련된다고 해서 곧바로 출연연 부설연구소 독립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까지 기준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 검토에 관한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의견 조율을 통해 기준을 확보하고, 검토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준 마련과 검토까지 끝나면 이사회는 부설연구기관의 독립 여부를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현재 이사회는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광표 경희대 교수 ▲김은호 중앙대 교수 ▲류성언 한양대 교수 ▲박진아 KAIST 교수 ▲문길주 UST 총장 ▲이경 동국대 교수 ▲이정원 STEPI 선임연구원 ▲정경희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장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 등 당연직·선임직 이사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 관계자는 "상반기 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시행 과정 상 지연도 있을 수 있다"며 "3월 이사회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회 정기 이사회는 오는 29일에 개최된다. 다음 정기 이사회 일정은 5월과 12월에 예정돼 있다.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는 통상적으로 정기 이사회가 없는 달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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