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구개발 투자 '기초연구 확대·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4일 '2020년도 R&D 투자방향·기준안' 제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 심의·의결됐다.<사진=과기부 제공>'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 심의·의결됐다.<사진=과기부 제공>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투자가 확대된다.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투자도 늘어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4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0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 역량 확충 ▲경제활력 제고 ▲행복한 삶 구현 등 3개 영역의 9대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2017년 1조2600억원이었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를 2022년 2조 5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연구장비 공동활용시설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기초연구 기반과 역량도 강화한다.

인재양성을 위해서 복잡한 사업구조를 단순화·체계화 하며, R&D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대학과 연구소, 기업의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R&D지원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기술에도 투자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지능형 센서, 반도체 등 핵심·기반기술에 지속 투자를 늘리고, AI, 빅데이터, 네트워크 등 지능정보 기술과 산업‧공공 분야를 지원해 산업 전반 투자도 확대한다.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 혁신성장을 선도할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투자도 추진한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저감 분야에 대해 패키지로 지원하고, 생활폐기물, 화학물질 등 일상생활 유해환경물질에 대해서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국민생활 밀착 공간(학교, 지하철 등),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선박, 석탄발전, 제조 등)의 미세먼지 저감·관리기술을 지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예방 등을 중점 지원한다. 

R&D투자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현장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R&D투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의 적용 분야를 8대→10대 분야로 확대한다.

R&D 투자 효율성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R&D사업의 반복적 효율화 이슈에 대해 심층 점검한다. 점검결과와 예산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관련 부처(22개 부처·청)에 15일까지 전달된다. 각 부처는 이번 투자방향을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부는 내년도 R&D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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