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인사이트 제231호는 최근 5년간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R&D 지원과제 비교·분석으로 KOSBIR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KOSBIR 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는 제도다. 미국의 SBIR을 벤치마킹해 1998년 도입됐다. SBIR은 연방기관의 재정적 투자로 과학적 우수성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미국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내용은 자동화 시스템, 제어·보완, 임베디드 SW, 동력장치, 뿌리기술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내용은 데이터 분석, 우주, 무인항공기, 시뮬레이션, 센서 기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 과제 수와 지원금 측면에서 한국은 모두 가스장치 관련 분야가 높았다. 미국의 과제 수 측면은 장애·교육·우주 관련 분야가, 지원금 측면은 바이오·의학 분야가 높았다.

보고서 저자인 김선우 혁신기업연구단장은 "미국의 SBIR은 고급연구 인력에게 스타트업 시드 펀드(Startup Seed Fund)로 인식돼 도전적인 R&D 사업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KOSBIR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과제의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인 R&D 사업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OSBIR의 집행실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내용과 비교한 결과, 부처별로 제시한 실적이 모두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는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의 목표 설정 ▲중소기업 전용 R&D와의 차별화 및 연계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는 지원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금 산정 매뉴얼'도입 등 KOSBIR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