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기술 수출관리 투명성 확보 기반 마련

원자력연이 전략물자 수출 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전략물자 수출관리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인증서.<자료=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전략물자 수출관리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인증서.<자료=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직무대행 백원필)은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정부 출연 연구기관 최초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좁게는 군용 무기, 소요 물품 등 하드웨어 요소와 컴퓨터·전자식 기술 등의 소프트웨어를 일컫는다. 넓은 의미로는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품목, 기술로 정의한다.

전략물자 수출관리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이러한 전략물자 수출을 위한 조직, 규정 등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이 수출통제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자력연은 지난 2014년 무형기술이전에 대한 법규 제정을 계기로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 인력 구축 ▲자체 감사를 통한 규정 이행실적 평가 ▲직원 대상 프로그램 교육 등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백원필 원장 직무대행은 "21세기 전략물자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등급 획득을 바탕으로 연구원이 앞으로 투명한 원자력 기술 수출거래에 앞장서며,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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