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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약개발·발사체 자력 등' 올해 과기부 R&D 계획은?

10일 과기부 R&D 사업 설명회 개최···종합시행계획 확정
과학기술 분야 3조3996억원·ICT 분야 9153억원 예산
文 신년 기자회견서 'AI 학과 신설, 과기 인재 4만명 육성' 언급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약개발부터 자주적 우주개발 역량확보 등 올해 과학기술계 R&D 계획이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0일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2019년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설명회'에서 과학기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과기부 전체 R&D 예산인 7조1998억원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ICT 분야에 총 4조3149억원이 투입된다. 과학기술 분야는 3조3996억원, ICT 분야는 9153억원 규모다.

올해 과학기술계 R&D 중점추진 방향은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 ▲과제관리 개선과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으로 신뢰도 제고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 지원 강화 ▲R&D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기반 조성 등으로 구성된다.

◆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 극대화를 위해 기초연구 예산이 전년 대비 2288억원 증가된 1조2113억원을 투자한다.

우수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실질 연구비를 지원받고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중견연구에 유형2를 신설한다. 우수한 신진연구 수행자는 상위사업(중견연구)으로 연계한다.

또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도 신설된다. 장기·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본연구'와 새로 진입하는 연구자를 지원하는 '생애첫연구', 연구공백 최소화를 위한 '재도약연구'를 지원한다.

집단연구사업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지역특화분야 선도연구센터(RLRC)를 신설한다. 또 연간 평균 연구비 기준으로 평가 방식을 적용하며 성실수행 관점의 중간점검 도입과 단계평가가 개선될 전망이다.

 ◆과제관리 개선과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으로 신뢰도 제고

과제관리 개선과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으로 신뢰도 제고.<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제관리 개선과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으로 신뢰도 제고.<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평가 체제가 개선된다. 연 20억원 이상 국책사업 평가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종합평가의견과 과제별 평가위원 명단은 사후 공개된다. 또 심층평가를 강화해 부실평가를 방지하고 질적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 전념을 위한 과제 관리도 개선된다. 연구비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대형 과제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참여율 50% 이상 설정을 추진한다. 예를들어 바이오 분야 5억원 이상 과제의 경우 참여율이 50% 이상 돼야 한다.

관행적 연구부정 근절을 위해 연구윤리 거버넌스도 확립한다. 연구기관 책임 강화 등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 R&D 성과의 특허출원 규정 안내를 강화하며 등록된 특허가 정부 R&D 과제에 의해 발생된 것인지에 대한 정합성 검증도 강화된다.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 지원 강화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 지원 강화.<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 지원 강화.<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가 확대된다. 특히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부터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까지 미래 유망 기술에 지원이 강화된다.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4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글로벌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해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시킨다는 목적이다. 또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첨단의료 분야에 265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R&D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개발 실패 위험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ICT 분야는 기술축적·선도가 가능하도록 고위험·도전형 R&D를 확대한다.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ICT R&D로 후속 지원하는 '연계형 R&D'도 도입해 과학기술-ICT-시장으로 이어지는 R&D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D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R&D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D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민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형 R&D'도 확대된다.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슈발굴단을 신설 운영한다. 또 AI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사회 현안을 해결한 우수 연구팀을 지원하는 챌린지형 과제도 확대된다.

부처 협업 기반의 민생 치안과 재난·재해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수요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환경(미세먼지 등), 안전(치안·소방 등) 등 각종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확산방법을 통합적으로 기획한다.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도 촉진한다. 국내외 실전 창업교육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권역별 거점대학을 통한 맞춤형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또 연구산업 육성과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한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기반 조성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기반 조성.<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기반 조성.<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부는 핵심 과학기술 인력의 역량을 제고한다.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분석 등을 통해 인재육성 정책기획 기반을 마련한다. 미래 과학기술 인재의 발굴과 성장을 위한 과학영재 교육도 강화한다.

AI 대학원도 신설된다. 4차 산업혁명 선도국의 혁신성장 선도기술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연구 경험을 습득한 ICT 고급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에도 앞장선다. 인류 공동문제 해결 지원을 비롯해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공동번영을 추진한다. 주요 다자협의체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국제이슈도 주도할 예정이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IBS 2단계 발전전략도 본격 추진된다. 중이온가속기 장치 등의 일부 시설을 완공해 사업관리에 초점을 둔다.

과기부 관계자는 "종합시행계획은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담았다"라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AI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도록 돕겠다"라며 "임기 내에 과학기술·ICT 분야 인재 4만명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된다. 데이터, AI,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었다"라며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돼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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