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관계장관회의 개최···'연구협력 방안·규제 개선' 논의

과기관계장관 대거 참석해 혁신성장 위한 방안 논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관계장관회의)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관계장관회의)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혁신성장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 장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장관들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의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과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대학과 연구소가 가진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해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혁신 주체의 특허기술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 정부 R&D 과제 평가 시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해 수요자 중심의 특허출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질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해 특허 비용 지원 확대와 유망 특허 사장을 방지하는 발명자 권리보장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특허 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 2000억 원에서 2022년 3조 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현재 직·간접적으로 5000여 명에서 2022년 1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대학·연구소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 원에서 2022년 27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과도하고 복잡한 연구행정과 기관별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으로 연구자 부담이 가중되고 연구몰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부처 간 R&D 칸막이 운영으로 타기관 정보 공유가 제한되면서 기관 간 협업·연계가 어려웠다. 연구과제 중복, 정보 격차 등도 문제가 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자 편의성을 높이고,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표준화·간소화하고 20개 과제지원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동일한 연구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자는 한 시스템에 로그인해 정부 R&D 과제신청부터 성과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며 "부처 간 상이했던 규정과 지침이 표준화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행과 정보 중복 입력이 없어져 연구행정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D 빅데이터를 구축해 협업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기획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유영민 장관은 "경제·산업·사회 분야의 문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부처 간 협력해 속도감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사업, 3대 전략투자 분야는 큰 틀에서 과학기술·ICT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관계장관들 간 논의를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국가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추진계획(비공개 토론) 등이 추가로 논의됐으며 기재부·교육부·국방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특허청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김인한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독자의견
로그인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과학과 국민을 잇는 밑거름이 됩니다
0/ 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