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국민 서명운동···7만여 명 지지

서명운동 본부 "향후 전력공급 차질, 원전산업 붕괴 우려"
최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자 일각에서는 국가 실익보다 정치적 이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okatom 홈페이지>최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자 일각에서는 국가 실익보다 정치적 이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okatom 홈페이지>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객관적 검증 없이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을 추진하면서 향후 안정적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원전 기술 사장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탈원전 반대'를 둘러싸고 국민들의 서명운동 바람이 매섭다. 원자력 학계, 국회의원 등이 주축이 돼 발족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 본부'는 지난 13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16일 18시 기준으로 7만여 명이 '탈원전 반대'에 뜻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원전 건설 재개 여부를 논의해 '원전 건설재개'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원전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나가자 일각에서는 국가 실익보다 정치적 이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본부는 "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재개가 국민의 뜻임을 알았음에도 이번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 졸속 탈원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전력공급 불안,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소멸, 원전산업 붕괴와 수출경쟁력 약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09년 21조원 규모의 한국형 원전 4기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했다. 올해 영국과 체코에 원전 수출을 추진했으나 국내 '탈원전' 정책에 부딪히며 동력을 잃고 있다. 원전은 최소 20~30년 가동되는 만큼 유지 보수가 필수다. 탈원전 추진에 따라 원자력 전문 인력이 줄어들면 원전을 수입하는 입장에선 부담스럽다. 현재 원전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최근 대만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해 59.49%의 국민이 폐지를 지지해 '탈원전 폐지'에 뜻이 모아진 바 있다. 또 일본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지됐던 원전이 재가동되며 에너지 수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탈원전 반대' 서명 운동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의 경우 'okatom.org'에 소셜로그인 방식으로 1인 1서명이 가능하다. 아래는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 내용 전문.
 
정부는 법적 근거와 국민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했고 이미 착수된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도 중지시켰습니다. 

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건설재개가 국민의 뜻임을 알았음에도 이번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졸속 탈원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전력공급 불안, 한전의 대규모 적자,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소멸, 원전산업 붕괴와 수출경쟁력 약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UAE와 체코 방문에서 천명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해 왔고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운영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UAE 수출 원전을 적기에 건설함으로써도 인정받았습니다. 천혜의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원전을 계속 활용하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 수요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10년 넘게 정부 계획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원자로와 같은 고가의 기기 제작이 착수된 상태에서 건설사업이 중지됐습니다. 매몰 비용만 7,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기 제작에 참여한 기업과 일감이 사라진 2,000여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수많은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탈원전 상황이 계속되면 원전 공급망 붕괴와 인력 유출로 인해 국내 원전의 안전운영은 물론 원전 수출도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을 유지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원전 수출에도 징검다리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재개와 탈원전 기조에 근거한 에너지전환정책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서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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