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신성철 총장 자료 공개하며 정치적 개입 지적
과기부 "DGIST-LBNL 계약 지적한바 없어, 국가계약법 준수 미준수"

국제저널 네이처가 13일 신성철 총장 사태를 게재했다.<사진=네이처 홈페이지 갈무리>
국제저널 네이처가 13일 신성철 총장 사태를 게재했다.<사진=네이처 홈페이지 갈무리>
신성철 KAIST 총장의 DGIST 재임시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 22억원 연구비 부당 지급과 제자 편법 채용 의혹은 이번 정권의 정치적 개입이라는 과학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 저널 '네이처'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3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네이처는 신성철 총장과 관련해 과기부가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직무정지 권고안을 KAIST 이사회에 보낸 것에 대해 다수의 한국 과학자들이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며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철 총장은 DGIST 재임 시 LBNL XM-1 센터에 첨단 연구장비 사용 비용 지급에 대해 연구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DGIST가 LBNL X-Ray센터(CXRO)에 운영비 분담 명목으로 매년 지급한 현금은 1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를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네이처는 KAIST가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신 총장과 DGSIT는 LBNL과 불법행위를 하거난 직권남용도 없었으며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신 총장의 입장을 소개했다. 이중계약이 없다는 내용도 적었다.

또 처음에는 비용지불 없이 10주의 장비 사용이 주어졌지만 2014년 계약이 확대됐다. 이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장비 사용시간을 50%이상 확보했다는 신 총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KAIST 물리학과 교수진이 신 총장을 지지하는 청원 내용도 적었다. 청원서는 신 총장의 직무정지를 정당화할 충분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사회는 신 총장의 직무정지 권고안을 거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정부는 신 총장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익명의 참여자 목소리도 올렸다. KAIST 소속 교수 257명을 비롯해 81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13일에는 KAIST 교수협의회도 반대 서명에 나서며 과학계의 정부 질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AIST 교수진 629명 중 569명이 협의회 회원이며 31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네이처는 한국 정권과 과학계 인사 개입도 설명했다. 박근혜 정권시기 임명된 신 총장을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끌어내리려는 처사라는 것. 이런 사례가 한국에서는 정권에 따라 흔하다, 국가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임기 중에 사임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번 KAIST 사례는 과기부의 성급한 판단이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13일 해명 브리핑을 통해 DGIST-LBNL 용역계약이 미국 DOE와 LBNL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한 바 없다면서 미국법에 의한 승인이라도 DGIST는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기부는 XM-1 현미경 무상 사용을 문제삼은게 아니라면서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운영관리 지침 제7조에 따라 해외연구기관의 대응자금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LBNL의 회계처리를 문제로 제기한적 없고 협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신 총장의 소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과 29일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KAIST 이사회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권고안 등을 안건으로 정기 이사회를 열게 된다. 이사진 10명 중 3명이 과기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당연직 이사다. 신 총장은 이사회에 포함돼 있지만 투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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