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유영민 장관에 '이메일'
"DGIST와 연구과제·연구비집행 문제 없어"

"미국 연구소에서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이메일까지 보내왔음에도 직무정지를 감행하는 것은 표적수사로만 보여진다. 정치에 흔들리는 과학기술계를 바로잡아야 한다"(KAIST 교수)

"찍어내기 식의 부당하고 무리한 표적감사에 대한 불만들이 커지고 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횡령·편법채용이라는 단어를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실추시켰다. 직무정지 요청을 성급하게 했다는 주장들로 과학기술계가 들끓고 있다."(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신성철 KAIST 총장이 DGIST 총장 시절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부적절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로렌스버클리(LBNL) 법무팀장이 유영민 장관과 이장무 KAIST 이사장에게 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메일은 DGIST와 LBNL간 공동연구 과제에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일부 KAIST 교수진은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일침했다.

KAIST 다수 교수진은 "과학기술계 출연연 수장이 한순간 날아가 버린다. 과학계가 정치에 휘둘리는 현실이 참담하다"라며 "이메일까지 보내왔음에도 직무정지를 감행하는 것은 표적수사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KAIST 교수는 "신 총장의 소명이 충분히 필요하다. 미국측에 확인 없이 검찰고발과 직무정지를 요청한 것은 성급한 조치였다"라며 "LBNL의 이야기도 듣지 않은 채 시시콜콜 KAIST를 들쑤시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계 전 원장은 이번 신 총장의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학기술은 미래를 개척하는 기반인데 현 정권에서 이를 무시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형식은 과학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과학계는 연구비에 의존하는 천수답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를 바꾸기 위한 과학계 스스로의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계 스스로 힘을 모으고 자금도 모을 수 있는 기금화를 통해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 나서야 한다. 또 국민들이 과기인은 소중한 보배로 가꿔가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과학계 인사는 "지금 상황은 말이 안 되는 처사다. KAIST의 상징성을 무시한 사례"라면서 "할 말이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KAIST 교수진들은 지난 7일 '신성철 총장 직무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11일까지 KAIST 교수 205명을 포함해 665명이 성명서해 서명했다.

신용현 의원도 마찬가지로 "감사에서 신 총장은 제대로 된 소명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횡령·편법채용이라는 말을 쓰면서 혐의를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실추시켰다. 총장의 직무정지 요청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주장들로 과학기술계가 들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연구재단 이사장, 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생명연 원장, KINS 원장, KISTEP 원장 등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에 원치 않은 사표를 내야 했던 기관장들이 줄줄이 나왔다"라며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고 책임져야 하지만, 정권에 의한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를 하는 현실은 과학기술계의 자유로운 연구풍토를 저해하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성철 총장관련 몇몇 법률 전문가들도 과기부의 직무정지 권고와 검찰 고발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연구비 횡령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LBNL 측에 이메일로라도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적법하게 적용됐는지 사실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 또 DGIST에서 발생한 일로 KAIST 총장의 직무정지는 무리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현재 LBNL에서 보내온 이메일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대덕넷은 직접 메일을 받은 유영민 장관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사실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LBNL의 법무팀장이 과기부 장관과 KAIST 이사장에게 메일을 보내온 것은 맞다. 그런데 이사회 개최 전에 그것도 코앞에 이메일을 보내왔는지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라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 신 총장께서도 떳떳하시면 검찰 조사에 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KAIST 이사회는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신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