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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대만 탈원전정책 폐기' 타산지석으로

"국민이 에너지문제 올바른 결정 내릴 기회 마련해야"
"탈원전정책 폐기를 가결한 대만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존중한다. 대만은 우리와 매우 유사한 상황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국민투표에서 약 60%의 찬성으로 탈원전정책 폐기를 가결한 대만 국민의 결정에 대해 한국과 대만은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시사점이 많다며 26일 이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원자력학회에 의하면 대만은 탈원전 정책 입법과 이번 결정 번복이 법률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대의를 묻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적법성을 갖췄다.

반면 한국 정부는 대통령 공약과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미 결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탈원전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학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에 취약하고 위험하다며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주장하는데 탈원전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는 독일, 이탈리아 사정을 국민도 알고 있다"면서 "국민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회 관계자는 "국내 원전 기술 우수성과 경쟁력은 이미 일등 상품"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순방도 원전 수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미있는 행보로 안다. 더 늦기 전에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만 국민은 지난 24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탈원전을 명시한 전기법 제95조 제1항의 폐기를 선택했다. 이 조항은 2016년 민진당이 개정한 것으로 '2025년까지 대만의 모든 원전을 영구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투표에서 대만 총유권자의 29.8%, 총투표자의 59.5%가 이 조항의 폐기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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