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경고 217명·견책 감봉 30명·강등 해임 2명·1명 미정
4대 과기원 조치 미완료, 올해 12월까지 점검단 운영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내 부실학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99%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자 '직무윤리 위반' 징계 점검 결과, 부실학회 관련 기관별 후속조치가 99.2%정도 진행됐으며 나머지 부분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과기부에 의하면 지난 9일 기준, 21개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99.2%)의 직무윤리 위반 사항 조치가 완료됐다. 한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우 인사조치(주의 경고 징계)와 포상추천제한, 해외출장제한, 보직제한 등 기타 행정조치 처분을 진행했다.

부실학회에 1회 참가한 218명 중 1명 주의, 214명 경고, 2명은 견책과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1명은 아직 미정상태다. 2회 이상 참석한 12개 기관의 24명은 3명 경고, 21명은 견책과 감봉이 조치됐다.

3회 이상 참석한 9명 중 7명이 견책과 감봉, 2명은 정직과 강등 해임이 이뤄졌다.

출연연 부실학회 참석자 251명중 249명이 인사조치되고 1명은 주의, 1명은 미정인 상태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 부실학회 참석자 251명중 249명이 인사조치되고 1명은 주의, 1명은 미정인 상태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와 교육부가 지난 9월 5년간 부실학회 참석여부를 조한 결과 대학 83곳, 과학기술원 4곳, 출연연 21곳으로 조사됐다. 과기부 산하인 4개 과기원의 부실학회 참석자 인사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과기부는 KAIST, GIST, DGIST, UNIST 등 과학기술원과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외부연구윤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윤리 점검단'을 운영해 왔다.

점검단은 각 기관의 조사와 징계 등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을 우려,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의 조치가 타당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점검은 조사방식의 적정성, 검증결과의 타당성, 징계 등 처분정도의 적정성을 중점으로 서면 검토와 대면조사로 실시됐다.

앞으로 점검단은 12월 말까지 부실학회 관련 출연연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과 사용, 과기원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사항 조사, 검증 결과와 징계 등 조치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조치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재조사와 기관 대상 불이익 부여 여부도 심의한다.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연구윤리 관련해 대규모 징계처분을 시행했다"면서 "연구기관 스스로도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부정행위자는 엄격한 조사‧검증과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과기부와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5년간 부실학회 참석한 기관은 대학 83곳, 과기원 4곳, 출연연 21곳이며 인원은 1317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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