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는 '물관리 일원화,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제13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제13차 환경한림원 환경정책 심포지엄'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오는 31일 오후 2시 30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5월 물관리 일원화 3법(▲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화해 1994년 이래 국토부와 환경부로 분산돼 있던 물관리정책이 환경부로 일원화 된 계기로 열린다.

우리나라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수량 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맡아왔지만, 정부 부처 간 사업 중복과 예산 낭비, 규제 중첩 등의 부작용을 낳자 물관리 일원화 및 통합 물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물관리 일원화 법안은 1997년 물관리기본법 발의 후 꾸준히 이어지다, 지난 5월 28일 물관리 일원화 3법 국회 통과, 6월 8일 공포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와 수자원 관련 5개 법률(▲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도 환경부가 맡게 됐다.

그럼에도 지난 22일 실시된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유사성에 의한 예산 낭비' ▲'조직 갈등' ▲'효율성 저하' 문제가 현 물관리 일원화의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물관리 일원화로 인력, 조직 통합은 됐으나, 세부 업무 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환경정책 100분토론'에서 ▲'조직과 행정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관리 일원화를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장덕진 명지대 교수,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서동일 충남대 교수,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 이창석 서울여대 교수, 최흥석 고려대 교수가 참석한다.

과총 관계자는 "물관리 일원화가 국가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 체계 하에서 국민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발전적인 물관리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경정책심포지엄은 한국환경한림원(회장 남궁은)이 공동 개최했고,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