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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 시작, '부실학회, 남북협력, 과기부 역할' 등 거론

10일 과기부 시작으로 20여일간 장정 돌입
국감이 10일을 시작으로 20여일간의 장정에 돌입했다. 과학계 국감은 10일 과기부를 시작으로 국회, 대덕, 정부세종청사, 고흥 등에서 연이어 진행된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할 ▲부실학회 참가 ▲백두산 과학기지 구축 ▲누리호 발사 현장 중계 ▲R&D 예산서 간접비 증가와 출연연 개편 ▲과학벨트 원안 추진 등이 거론됐다. 

정용기 과방위 간사는 과학벨트 원안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간사는 "내년 예산이 삭감되어 과학벨트사업이 1~2년 지연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연되고, 국가적 손실을 불러 올 것"이라며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과방위 의원은 남북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백두산 인근에 광물, 천연물 연구, 천문관측 등을 위한 과학기지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UN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민간 연구자간에 학술교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있는만큼 그 어느때보다 과학가술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부실학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광온 과방위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및 4대 과기원 대상 기관별 지원 현황'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출연연 26곳 가운데 21곳의 연구원 184명이 7억 7497만원을 부실학회 출장을 위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광온 의원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가짜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발표 실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해외 학회들의 부실여부에 대해 정부기관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8년도 국정감사'는 10일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계 주요 국감은 ▲12일 국회(원자력안전위원회, KINAC, 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16일 대전(IBS, 한국원자력연구원) ▲22일 국회·정부세종청사 영상국감(26개 기관) ▲25일 고흥(나로우주센터) ▲26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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