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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학회 '1317명'···과기부·교육부 "연구비 환수 검토"

최근 5년 WASET·OMICS 참가 실태 전수조사
대학 1057명, 출연연 184명, 과기원 76명 참가
'정부 R&D 참여제한' '기관평가 반영'···엄정 조치 '불이익' 부여
최근 5년 동안 WASET·OMICS 부실학회에 1317명의 연구자·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회 이상 참가자는 180명이다. 이들에게 연구비 환수 등의 엄정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내 대학 238곳, 과학기술원 4곳(KAIST, GIST, DGIST, UNIST), 출연연 26곳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WASET·OMICS 학회에 참가한 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가한 기관은 108곳이다. 전체 조사대상 기관의 40% 수준이다. 대학 83곳, 과기원 4곳, 출연연 21곳으로 조사됐다.
 
WASET·OMICS 학회에 참가한 횟수는 총 1578회다. 참가자는 총 1317명이고, 이중 2회 이상 참가자는 18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WASET·OMICS 학회 참가 상위 기관.WASET·OMICS 학회 참가 상위 기관.

과기부와 교육부는 연구자·교수의 고의적·반복적 부실학회 참가 행위가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엄정한 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먼저 대학·과기원·출연연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WASET·OMICS 학회 참가자에 대해 해명을 받고 조사·검증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 ▲연구윤리규정 위반 ▲직무규정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의 추가 검증을 거쳐 ▲연구비 환수 ▲정부 R&D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부여된다.

또 정부는 연구기관의 조사·검증 또는 처분이 미진한 경우 재조사 요구와 함께 ▲기관평가 반영 ▲정부 R&D 참여제한 등의 기관단위 제재도 가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과기부·교육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과학기술인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유영민 장관이 주재하고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과 김명자 과총 회장, 이명철 과기한림원 원장 등의 국내 과학기술 관련 기관·대학·연구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부실학회 외에도 ▲연구비 횡령 ▲지재권 편취 ▲논문 끼워주기 등의 연구윤리 문제를 과학기술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연구행정 인력을 확충하는 등 연구 관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부는 정부 R&D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강한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유영민 장관은 "성숙한 연구문화는 우리나라 연구수준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 기관은 부실학회 참가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정부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며 "과기부는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구체화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을 확정·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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