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국방부(장관 송영무),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과 함께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저출산 등 사회변화로 병력규모 감소가 예상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로 이전과 달리 전개될 미래국방환경에 첨단과학기술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방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 개별 부처가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 연구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이 진행됐다.

새로 마련된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통해 ▲미래선도 ▲중점협력 ▲혁신 국방이라는 3개 협력 분야가 설정되고, 협력생태계도 구축된다. 

과기부, 국방부, 방사청은 첨단기술 기반의 강한 미래 국방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개발 사업, 제도 신설, 혁신 기술개발 등에 협력한다.   

미래선도 분야에서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혁신적 기초원천 분야 협력이 추진된다. 창의적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R&D에서 창출된 성과가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가교연구가 실시된다.

기존 국방 소요 이외에 도전적·혁신적 기초원천 R&D분야인 '미래국방 요소기술군'을 발굴하고,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 분야가 협력해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한다. 

국방 기초원천 분야 투자 강화를 위해 과기부 주도의 미래국방기초원천 R&D사업을 신설해 기존 기초원천 R&D 성과, 인력 등을 국방 분야에 전환·활용하는 가교연구가 추진된다.

또 미래선도 분야 기술개발이 국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R&D 성과의 국방 활용성 검토와 국방 R&D 기획으로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기존 산·학·연의 역량을 종합해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허브로서 기술분야별 '미래국방 연구협력센터'가 설치된다.

중점협력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항공·우주, 에너지 등 기술역량이 이미 축적된 분야에서 시급한 국방수요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력채널을 가동해 산·학·연의 기술역량과 국방 수요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중점협력 후보과제의 수시 발굴, 기획 추진 체계가 마련된다.  

국가R&D의 연구역량이 우수한 분야, 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핵심부품 등 양 분야 협력이 긴요한 분야에서 중점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한 시범 적용이 추진된다.  

양 부처가 공동으로 기획·관리·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의 협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민·군 합동사업단을 구성한다.

혁신국방 분야는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기존 국방R&D체계의 혁신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미래도전기술 개발제도'가 신설되어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높은 개발목표의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이 실시된다. 

도약적 우위 확보전력 등 특정 전력소요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기술 기획을 추진하고 신설될 기술기획 전문기관 주관으로 민간기술을 활용한 미래기술과 무기체계 도출 등의 전략적 기술기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래기술 예측, 기술조사·기획·평가 등을 전담하는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이 신설되고, ADD와 국방기술품질원의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방R&D 추진체계가 재정립된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국방 정책협의회” 및 민간 전문가 자문단 등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국방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대학, 출연연 인력양성 기능, 연구기관 간 인력교류가 확대된다.   

4차 산업혁명 등 성숙된 기술을 중심으로 국방 분야를 활용한 실증과 조기적용을 활성화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