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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科技 안중없어···과기계 '제언'에 추미애 '동문서답'

7일 특구진흥재단 방문해 출연연 관계자·기업인과 간담회 가져
과기인, 현장문제 지적···추 대표 "글로벌 이슈 관심 가지면 국내 문제 뛰어 넘을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방문, 출연연과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방문, 출연연과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출연연이 국가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개발과 국가 균형발전 도모다. 이를 위해 출연연의 자율성과 규모 확대,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안 이슈에 지나치게 대응하다보면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대덕연구단지가 생긴지 40년이 넘었다. 이 지역 벤처 다른 특성이 있다. 과거에 만들어진 법에 묶여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 되지 못하면서 기업인들이 지쳐가고 있다. 기업 지속성을 위해 규정 등 정부에 아무리 건의해도 달라지는게 없다."(박찬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관계자가 한 목소리로 과학기술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과학기술계 관심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 대표는 7일 오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방문, 과학기술계 인사와 기업인, 창업지원 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연구원 창업 기업인 문종태 호전에이블 대표와 기술기업 중심의 액셀러레이터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의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제시, 추미애 당 대표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출연연과 기업 관계자들은 기관마다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정책, 사람이 빠진 서류상의 정책을 질타했다. 또 정부가 다 하기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되면서 실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과학계 "미래 위한 시간 갖도록해야 출연연 제역할"

원광연 연구회 이사장은 취임 후 슬로건으로 '다시 출연연 르네상스'를 내세웠다면서 출연연 역할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플랫폼'이라고 정의했다.

원 이사장은 "출연연의 성과는 80년대 실적이 대부분이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여도가 낮아진게 사실이지만 에너지, 정보통신, 바이오 등 플랫폼을 다져가면 미래 가치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원 이사장은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 대안으로 3가지를 요청했다. 그는 "출연연은 연구개발과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출연연의 자율성과 규모 확대, 미래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연연의 자율성은 맘대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에 시간을 더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미래를 설계하려면 출연연 인력이 2~3만명(현재 1만5000명 수준)은 돼야한다. 그리고 정치권에 과기인이 많이 진출해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성수 화학연 원장도 출연의 역할로 플랫폼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화학연의 사례를 들며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해 기업 성장을 돕거나 기업이 연구소의 시설 등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천홍 기계연 원장은 특구기관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함을 들었다. 그는 "동료 중 창업했다가 구속되는 사례를 봤다. 연구원 창업에 나서면서 기관의 장비를 임의로 썼다가 감사에 걸렸다"면서 "지금은 창업자에게 휴직 외에는 아무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감사가 한번 다녀가면 정책, 규제 시스템이 바뀐다. 정책이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하는데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투자와 결과를 보면서 정책을 구체화 해야하는데 같은 기준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 지금은 ICT에 초점이 맞춰져 제조 분야에서는 어렵게 됐다. 제조 분야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간담회에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현장의 애로를 토로했다.<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간담회에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현장의 애로를 토로했다.<사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기업인 "특성에 맞는 정책, 현장 인식 필요"

문종태 호전에이블 대표는 ETRI 연구원으로서 창업 후 겪은 어려움과 성장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하며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산업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인의 단계적 출구 전략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젊은 벤처인의 의견도 다수 나왔다. 임재효 해방 대표는 "대전지역 기업 대다수는 고급 인력과 영업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특화형 인재 정책으로 KAIST 등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현일 제이브릿지 대표는 청년창업인이 살아남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청년창업기업에 맞는 제도가 확대되길 기대했다.

여성기업인으로 참석한 김영휴 여성벤처협회 충청지회장은 "창업 18년 동안 지원정책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서바이벌 속에서 살아남았다"면서 "지역 연구단지를 찾아 다녔지만 개인기업은 잡상인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협회를 만들게 됐다. 여성 창업이 힘들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고 지난 시간을 토로했다.

김 대표는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원 중 고급 여성인력이 하나둘 퇴직하고 있다.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손실이 크다"면서 "이들 중 창업 꿈을 가진 인력도 있다. 그들이 활동 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관료의 마인드 변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종태 카보엑스퍼트 대표는 "대학 교수로서 공무원 마인드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관료 대부분 서류상 모든걸 규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가장 큰 장벽"이라면서 관료의 마인드 변화를 촉구했다.

이희용 대표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의료기기 규제는 어느정도 풀렸지만 의약품은 갈길이 멀다. 개발중인 치매 의약품 임상을 미국에서 할 예정이다. 국내는 규제로 비용,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지적하면서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딥테크 중심 액셀러레이터인 이용관 대표는 기술 스타트업의 생태계 이슈를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KAIST에서 배운 기술로 창업하고 나스닥 상장 후 지금은 기술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기술과 산업, 금융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설픈 실적에 그치고 만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술, 창업, 금융 주체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간격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때문에 기술 발견 후 충분한 기획 후 투자에 들어간다"면서 "과거에는 기술에 집중하면 됐지만 지금은 융합해야한다. 이를 해본적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민간, 정치 모든 분야에서 협업이 이뤄져야 싱귤래리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국 충남대 산학협력단장은 정부의 역할을 들었다. 그는 "정부는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의 의견을 들은 추미애 대표는 정치권의 역할로 중개자를 강조했지만 모호한 답변을 했다. 추 대표는 "정치권의 역할은 획일적이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의 맥을 짚고 풀어가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지구 종말의 임계점에 다가가고 있다. 과학계 역할을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시각에서 문제를 찾는다면 국내 행정의 오작동도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살처분되는 동물을 보면서 우리나라 과학자는 왜 해결을 못할까 궁금했고 일본의 과학자가 미생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안할까 의아했다. 원인이 행정, 철학, 환경의 문제인지 이해가 안되기도 했다"면서 "정치는 사회 니즈에 맞춰 과학기술이 함양되도록 하고 인풋과 아웃풋으로 싱귤래리티 가능하다. 그러면서 과학과 정치, 행정이 하나로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소통 자리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대표는 간담회 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 한국형 발사체 엔진시험발사 준비 연구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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