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4차 산업, 규제 피해 한국 탈출

바이오·블록체인·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선수들이 기업하기 좋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글로벌 진출 이전에 한국의 거미줄 규제를 피해 떠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내세웠던 정권인데, 현실은 기업이 외면합니다.
 
규제는 산업뿐만 아니라 골목상권도 강타하고 있습니다. 느닷없는 16.4%의 최저임금 상승과 일회용 컵 단속, 모바일 상품권 세금부가 등이 자영업자 폐업을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것저것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국 원전 위기감에 한전이 급히 사우디를 찾았습니다. 한전 사장은 사우디에 협력을 약속하고 원전산업계의 역량을 집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예전에는 대통령도 날아가 영업할 정도였는데, 그 이상은 해야 쟁쟁한 4개 경쟁국을 상대할 수 있을 겁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허태정 시장이 대덕연구단지로 도시영달을 꾀하고 국부창출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상주-김제에는 과학기술로 농사하는 '스마트팜'이 조성됩니다. 손정의 동생인 손태장은 "일생의 모든 재산을 기술 벤처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단지 남은 것은 선수들 발목에 채워진 규제 완화입니다.
 
오늘의 행사 – 2018 로봇융합페스티벌

[매일경제] 헛도는 규제완화…新산업 줄줄이 일본行
바이오·블록체인·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을 추진 중인 한국 스타트업과 인재들의 일본행(行)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매일경제] 韓, 블록체인·드론택배 깨알 간섭…日은 "다 해봐라"
한국 벤처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일본에서 블록체인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현지에 기반을 둔 법인이 있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연구를 하기엔 규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경제] "살 길 열어줘도 모자랄 판에… '근로기준법 족쇄'까지 채우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아르바이트생이 4대 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보험료를 내면서 일하려는 알바생은 거의 없다"

[매일경제] "사우디원전 실패는 없다"…김종갑 한전사장의 '올인'
한전은 김 사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알 술탄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 원장과 만나 사업 준비 현황을 설명하고 양사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조선일보] "대덕특구 키워 과학도시 대전에 활력 충전"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업을 강화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부 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동아일보] 상주-김제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創農 '날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과 청년창업 보육센터, 실증단지 등 연구시설을 한데 모은 대규모 단지다.

[조선일보] 손태장 "한국 젊은이들 세계로 나가라, 내가 돕겠다"
재일 교포 3세인 손 회장은 일본 최고 부자인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의 친동생으로 열다섯 살 터울이다.
 
[조선일보] '수학계 노벨상' 거머쥔 쿠르드族 난민 출신 교수
쿠르드족은 독립된 나라를 갖지 못하고 터키·이란 등 중동 곳곳에 흩어져 사는 세계 최대 유랑 민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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