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예타, 전문성·속도↑ 행정부담↓

과기부,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제도 효율화 추진
경제적 가치보다 과학기술적 가치 향상
국가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전문성과 속도를 높이고,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국가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가 지난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과기부로 위탁된 이후, 위탁 취지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국가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국가R&D사업에 대해 재정 당국이 예산편성이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과기부는 R&D 예타를 수행하며 과학기술 전문성 향상, 진행상의 소모적 부담 완화, 예측 가능성 향상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과기부가 위탁 이후 종료된 6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R&D 예타 조사항목 중 과학기술 타당성 항목은 위탁 이전 2년간 평균 44%에서 위탁 후 48%로 높아졌지만 경제 타당성은 평균 32%에서 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이후 현재까지 기초연구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조사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연구사업 예타 조사가 이뤄지면 과학기술성 가중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항목별 가중치 변화.<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항목별 가중치 변화.<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부는 과학기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예타 사업별로 자문위원회 참여 전문가 풀을 기존 730여명에서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문위원 선정‧운영과정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 선정 시에는 사업 특성과 관련 분야에 적합한 자문위원 후보군을 도출한 후, 유관 연구경력 등을 종합 검토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자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사업 주관부처와 자문위원간 상호 접촉 금지를 명문화하고, 사업별 예타 최종보고서 공개 시 자문위원 명단이 공개된다.

과기부는 조사를 마친 6개 사업이 R&D 예타 업무 위탁 이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해서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조사 지연이나 부처 대응 부담도 줄이도록 했다.

동시에 예타에서 탈락된 사업의 재요구를 허용해 기획을 보완한 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과기부는 수요자 편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전컨설팅 지원, R&D 예타 교육 확대 등에도 착수했다.

이태희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동안 업무 위탁취지를 고려해 전문성과 속도감에 주안점을 두고 R&D 예타사업을 운영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R&D 현장과 사업 소관 부처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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