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15조8000억원, 출연연 임무 중심 편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심의회의
기초연구 1조6800억원·4차 산업혁명 1조7000억원·재난·안전 1조원·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1조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9일 심의회의를 열고 2019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등 6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사진은 예산 배분 조정안.<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9일 심의회의를 열고 2019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등 6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사진은 예산 배분 조정안.<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내년도 정부 주요 연구개발(R&D) 규모는 15조8000억원이며 기초연구에 1조6800억원, 4차 산업혁명 대응에 1조7000억원, 재난·안전에 1조원,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1조원이 중점 투자된다. 정부출연기관 예산은 고유 임무 중심으로 사업비를 편성키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염한웅)는 29일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협력관 제1회의실에서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심의회의'를 가졌다.

심의회의는 '2019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제4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안' '제1차 국토교통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안'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등 6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립 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국정철학을 충분히 반영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혁신성장 가속화, 재난·안전 등 삶의 질 향상, 인력양성·일자리 창출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된다.

내년도 주요 R&D 규모는 15조8000억원으로 주요사업에 14조7000억원, 출연연구기관 운영경비로 1조1000억원이 사용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는 17.6% 늘어난 1조6754억원,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1조7467억원,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드론 등 8대 선도분야에 8476억원, 에너지와 바이오 분야에 1조293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난·재해·안전 분야는 16.7% 증가한 1조491억원, 미세먼지·생활환경 개선에 1584억원, 국민건강연구에 777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재양성과 일자리에는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과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화·상용화 분야에 1조572억원을 책정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비는 고유 임무 중심으로 편성된다. 고유 임무와 맞지 않는 사업은 축소하고 신규 사업은 고유 임무와 전략목표 등과 부합하는 사업위주로 투자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내부 전환 심사가 완료된 기관의 사업내 인건비는 기관 출연금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심의회의는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가치로 창의성, 자율성, 다양성, 안정성, 책임성을 제시하고 자유로운 아이디어 구현, 장기적 성과 시각, 다양성 확충, 젊은 연구자 성장 여건, 연구집중, 소통 강화, 기초연구의 세상 기여 등 10대 원칙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지난해 1조2600억원의 예산을 오는 2022년까지 2조5200억원으로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은 혁신을 통한 성장, 사람을 위한 국토교통을 비전으로 오는 2027년까지 추진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 8대 혁신성장 동력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국토 공간, 스마트 물류, 지능형 철도 등이다.

이날 염 부의장은 "국정철학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심의 정책들이 혁신성과로 빠르게 가시화되고 국민 행복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실질적인 이행에 중심으로 두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배분·조정안은 기재부로 제출 후 인문사회 R&D 등의 예산과 함께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돼 9월초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9일 KIST에서 심의회의를 열고 6가지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사진=길애경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9일 KIST에서 심의회의를 열고 6가지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사진=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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