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노조, 상임감사 선임 놓고 낙하산 인사 선임 비판

"정부에서 기관 특성이나 출연연의 상황과 태생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선발된 상임감사를 보내고 있다. 정권 창출의 공헌도나 청와대의 연줄이 상임감사 후보의 자격이 되고, 낙하산 인사의 착륙지점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정부 관행과 낙하산 인사는 근절돼야 한다."

최근 출연연 4곳의 상임감사 선임을 놓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출연연 노조가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와 ETRI 노동조합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출연연 상임감사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 방지와 함께 비상임 감사제로의 전환, '통합 감사 시스템' 또는 '겸임 감사' 도입 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상임감사는 출연연 주요 정책의 집행, 예산 관리, 회계·계약 업무 등에 관한 사항과 위법, 부당한 직무 등 부정 비리의 척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감사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햔다.

따라서 국가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막아 설 수 있는 용기와 윤리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출연연 미래 비전과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 임명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노조에 의하면 출연연 상임 감사 연봉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되나, 약 1억 2000만원 수준의 연봉과 500만원의 직무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차량 기사와 비서를 별도로 고용할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역대 상임감사의 행태가 예우나 금전 등에 집착하며 임기를 대충 마무리한 경우가 많았다. 또 기관장과 갈등을 유발하며 연구 환경을 악화시키는 사례를 유발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출연연 혁신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노력과 조직 수장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상임감사가 기관 태생을 부정하는 인사, 기관특성과 접점이 없거나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라면서 "이는 현 정권의 인사정책 부재와 출연연 홀대 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존 상임 감사를 바꿔 비상임 감사 전환하거나 겸임감사 제도 또는 통합 감사 시스템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출연연 상임감사 자리를 권력 창출 기여자에 대한 자리보전이 아니라면 비용과 행정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는 '비상임 감사'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기관들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회계·연구관리 담당 비상임 감사를 통해 전문적 감사 역할이 가능하며, 급여나 기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겸임 감사'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이 밖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 감사 시스템'을 통해 분야별 감사 전문가를 채용하고, 기관별 감사실 업무를 조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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