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집토끼 먹기

산업부 전문위원들이 삼성디스플레이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의 공개 위험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노동부도 그 위험성을 모르지는 않지만, 전문가의 경고를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바이오도, 공기청정기도, 핀테크도 더 잘할 수 있는데··· 국내에선 운신의 폭이 작습니다. 규제도 사방 가시와 같고, 통과 기준도 모호합니다. 한두 차례 호소한 게 아닙니다. 기업이 울고, 언론이 도와줘도 변했다는 소식이 안 보입니다. 기업들은 차라리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정부가 '아차' 싶었나 했더니 역시나 세금 증대를 답으로 지목했습니다. 미·중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민간 우주선이 날아다녀도 집안 단속에 여념이 없습니다. 현장은 '여지'를 원해요. 유연함은 복고도 춤추게 하고요. 

◆오늘의 행사 - ETRI 빅히스토리 박문호 박사의 공개학습 '광물의 진화'
 
 
1.[조선일보] 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일부 포함"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에 포함된 설비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해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제조방법(레시피)를 유추할 수 있다고 봤다"
 
2.[한국경제] '세균 99.99% 제거'가 부당광고?… 공기청정기는 억울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제거율을 측정할 수 있는 공인된 실험 방법은 없다.
 
3.[매일경제] 핀테크 특명…은행권 "이색특허 확보하라"
"은행업이 규제를 받고 새로 출시하는 서비스도 모두 당국 인가를 거쳐야 해 특허 개발에도 소극적인 면이 있다" 

4.[동아일보] "정부, R&D성과 시간 걸리는 바이오 특성 무시… 성장 날개 꺾여"
"요즘 정부의 조치를 보면 우리를 마치 사기꾼 집단으로 여기는 느낌입니다. 실체가 없으면서 실적과 주가만 뻥튀기하려는…. 이쪽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가 말도 못하게 떨어져 있어요."

5.[중앙일보] 문 대통령의 공약 … 131조원어치 주식 무기로 기업 움직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이다.

6.[한국경제] 김동연의 '1 대(對) 10 논쟁'… 처음부터 결론 정해져 있었다
"그 사람들(청와대 정책 참모들)이 바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저 소득 격차에 있다고 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결론은 무조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7.[동아일보] 파업 리스크에 트럼프 관세폭탄까지… 기업들 美투자로 돌파구
미국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노동조합의 경영 간섭도 덜하다는 설명이다. 공장 자동화로 생산성이 좋아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 것도 한몫한다.
 
8.[동아일보] 美 "첨단산업 중국인 비자 제한" 中 "핵심이익 수호"
로봇과 항공은 중국이 첨단기술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올라서겠다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의 핵심 분야다. 통상 미국은 비자 발급 시 최대 기간을 보장해 왔다.
 
9.[매일경제] 이번엔 브랜슨표 우주여행…버진갤럭틱 시험비행 성공
이미 700명이 비행을 신청했으며 브랜슨 회장은 본인이 처음으로 비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10.[조선일보] "아파트가 고향인 젊은세대, 70~80년대 건물에 열광"
미적요소가 없는 공간에서 성장한 이들은 1970~80년대 옛날 건물을 보면 외국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여기에 현대식 소재가 덧붙여지면 대비 효과로 옛날 건물이 세련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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