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정책보고서 통해 소개
기금화, 조정금, 합산 등 통해 연구비 효율적 사용

일본 정부가 기금화, 조정금, 합산을 통한 연구비 사용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연구비 사용 유연화 정책을 소개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술연구 전 분야에서 공모·심사 등을 거쳐 과학 연구비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일명 '경쟁적 자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제도 수행으로 과제당 평균 분배금이 감소하면서 그동안 연구비의 효율적 사용 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또 1년 단위마다 연구비 교부부터 집행, 정산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하면서 연구비 사용에 대한 불편함 증대, 연말에 연구가 정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과학 연구비 사용 규정의 유연화를 통해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금화, 조정금, 합산 등을 통한 연구비 사용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연구자들은 일부 연구 종목에 한해 창설된 기금을 활용해 연구 진행상황에 맞춰 연구비의 조기 사용이나 미사용 연구비의 이월 등이 가능하다. 가령 다음 해 연구비를 사용하거나 사전 이월 절차 없이 연구비를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기금화'에 의한 유연화.<자료=한국연구재단 제공>
'기금화'에 의한 유연화.<자료=한국연구재단 제공>
기금화 되지 않은 연구 종목에서도 조정금을 통해 연구비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사전 조사의 어려움, 연구 방법 결정의 어려움, 예상하지 못한 문제 발생으로 인한 연구의 연기, 재료 입수의 어려움, 상대국의 사정, 기상 악화 등의 6가지 이월 사유에 대해 문부과학성과 재무성의 승인을 거쳐 연구비를 조기 사용하거나 이월할 수 있다. 또 미사용 연구비는 국고 반납 후 다음 해 조정금으로 최대 전액을 상환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독 연구자금으로는 도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합산에 의한 연구비 사용도 가능하다. 연구자들은 운영비 교부금, 위임 경리금 등 용도에 제한이 없는 경비를 과학연구비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단 복수의 연구자가 동일 기관 소속이며, 각 연구자의 부담 비율과 합리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일본 정부의 연구비 사용 유연화 정책, JSPS의 학술시스템연구센터와 PO제도 등을 다룬 정책연구보고서를 잇따라 발간했다. 발간된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금'에 의한 유연화.<자료=한국연구재단 제공>
'조정금'에 의한 유연화.<자료=한국연구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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