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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부시장 신설", "특구내 아파트 건설 반대"

대전과총 등 12개 과기단체·기관, '대전시장후보 과기정책토론회'
각 정당 후보 과기정책 발표···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과학도시 대전에 걸맞게 과학 부시장을 신설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대덕특구는 과학기술의 기반으로 창업 생태계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 매봉산과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안 된다."

대전시장 후보들은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과기정책을 제시했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안으로 다가 온 가운데 대전시장 후보들이 직접 과학기술정책을 발표하고 연구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후보들은 대덕특구의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전을 과학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과학기술인단체와 대덕넷을 포함한 12곳의 공동개최 기관사는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에서 '대전시장 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각 정당별 후보자들은 대전시, 대덕특구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에 참여하며 과학도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이날 중앙당 출정식 참석으로 토론회에 불참했다. 또한 내용 전달의 한계를 우려해 과기정책 관련 자료도 노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 정당별 후보자들의 모습.(왼쪽부터 김윤기 정의당 후보,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사진=대덕넷>토론회에 참석한 각 정당별 후보자들의 모습.(왼쪽부터 김윤기 정의당 후보,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사진=대덕넷>

◆각 정당 후보별 공약 직접 설명

토론회에 나선 각 정당별 대전시장 후보들은 직접 과기정책 공약을 설명했다.

추첨을 통해 첫 발표자로 나선 김윤기 정의당 후보는 ▲대덕특구 정주여건 ▲시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 ▲과학기술 지역산업과의 연계 관련 정책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전시 과학기술위원회를 개혁해 실질적으로 지역과학기술혁신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시민 사회단체, 과학기술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또 대전경제혁신네트워크 등을 구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독일 막스플랑크형 주민협력 모델을 도입해 연구성과를 지역에 녹여내고, '우리동네 과학놀이터', '시민참여연구센터' 등을 통한 시민 참여 강화로 과학도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장 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대덕넷>대전시장 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대덕넷>

이어 발표자로 나선 남충희 후보는 기술창업 허브도시 대전을 기치로 ▲창업 ▲투자 ▲산업화 등에 특화된 과기 정책을 내세웠다. 남 후보는 경제 전문가로서 활동해 온 배경을 설명하며 기술 창업 생태계와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남 후보는 "임기 내 현 경기도 수준으로 4500억원까지 대전지역 벤처투자액을 끌어올리겠다"면서 "이와 연계해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연구소 기업 500개를 목표로 한 기술창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후보는 "대전시장이 되면 연구 환경, 젊음, 창업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젊은 도시. 젊은 과학기술들이 오고 싶어하는 도시로 활성화하고, 사이언스 빌리지 등을 기술창업 지원타운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박성효 후보는 ▲과학 컨트롤타워 ▲과학 부시장 ▲상생협력체제 도입 등 연구단지 활성화와 과학도시의 실질적 역할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대덕 특구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도록 테스트 베드와 규제 프리존을 만들 구상이다. 또 국립중앙과학관부터 대덕과학문화센터에 이르는 대덕대로 구간을 과학문화거리로 만들어 과학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스마트 스트리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창업 활성화와 매봉산·공동관리아파트 주민협력 활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박 후보는 "출연연의 우수한 성과들이 지역에 먼저 접목되어 테스트 베드로 활용되고, 외국인 과학자, 유학생 등을 활용한 창업도 필요하다"면서 "대전시와 출연연간 직접적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공동협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대전시를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인들은 각 정당별 후보들의 과기정책을 들으며 향후 연구환경 개선과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면서 매봉산 개발, 공동관리아파트 활용 등 특구 생태계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한편, 이정순 과학기술연우연합회 수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전만큼 과학기술인들이 밀집한 도시가 없으며, 이는 대전광역시장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면서 "대전 시장 후보들이 이번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과학기술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전을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원 대전과총 회장은 "과학도시 대전만이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과기 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면서 "각 후보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과학기술 유관 단체·기관은 아래와 같다. 

▲대덕클럽 ▲한국과총 대전지역연합회(대전과총) ▲과학기술연우연합회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과출협) ▲대덕과우회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연총)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대덕넷 등 12개 단체사

아래는 플로워 토론과 패널 토론 전문. 
 
<패널토론>

Q1: 각 지자체별로 과기집적단지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김윤기 정의당 후보(이하 김): 지난 2011년경에도 대덕특구의 전국 분산 정책이 추진된 바 있다. 최근에는 강소형 특구 육성 이야기도 나와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현 단계에서 국가를 생각하며 각 지자체별로 보다 책임있는 발언이 필요하며, 대덕특구를 어떻게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이하 남): 아무리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했더라도 임계량(Critical Mass)는 필요하다. 군대 사단을 흩어놓으면 전투력이 분산되듯이 절대 임계량은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이하 박): 특구가 분산되면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다. 국가가 선택과 집중에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과학자들도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들고 일어나야 한다. 대전시에 과학기술 산업화와 연관된 기업 공간이 만들어지고, 과학과 기술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 

Q2. 대덕특구와 대전지역 연계 활성화되어 실질적인 공생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남 후보: 대전시가 구매정책을 활용해 대덕특구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가령 대전역에 안내 로봇 등을 구매해 대전시민이 과학기술을 체감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구매정책으로 수요 증대가 중하다. 대전지역기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기업가정신 살려줬으면 한다. 연구소에 방문해서 기술정보 교환하고 했으면 한다. 연구소에 기업인에 방문해서 앉아 있겠다. 네트워킹과 교류 활성화는 시장의 의지가 큰 문제다. 은퇴과학자들도 기업에서 활동하는 등 전반적인 교류 활성화에 힘쓰겠다.

박 후보: 대덕특구에는 기술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활용이 전제돼야 한다. 시민과의 문화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사람이 바뀐다고 교류가 단절되어서는 안된다. 인적교류와 네트워킹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대전시 행정정보를 오픈해서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대전에서 힘들게 육성한 사업들이 판교로 많이 넘어갔다. 수도권으로 기술과 인적 자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문가인 과학자들도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력해야 한다. 

김 후보: 과학기술 위원회를 혁신해서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전시민과 과학특구가 만나는 자리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과 연구기관이 보다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중재자로서 좀 더 역할해야 한다. 과학기술도시로서 과학대중화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Q3. 일부 후보의 공약에 있던 과학부시장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박 후보: 대전광역시장이 재량권을 갖고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정무부시장이다. 이를 과학부시장으로 하겠다. 과학부시장 산하에 위원회나 TF팀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김 후보: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혁신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민, 연구자, 노동자 등이 함께 하며 논의하는 직제를 마련하는데 과학부시장을 통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남 후보: 현 대전의 문제를 타파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과학부시장제도 보다 경제부시장제도를 활용해 해외에서 저명한 벤처 펀드 5개를 유치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먼저 집중할 계획이다.

Q4. 대덕특구 생태계와 관련해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덕특구에 어떠한 형태의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김 후보: 대전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가 돼야 한다. 매봉공원 뿐만 아니라 5개 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월평공원, 매봉공원이 가장 빨라 알려진 것 뿐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매입비 지원 정책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기부와 협의하고, 대덕특구에서는 개발제한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이 돼야 한다. 정주요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거나, 도시 자유공원으로 환경권 보장 등의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 후보: 2020년 일몰제 시행으로 이를 막기에는 다소 늦은 경향이 있다. 기존에 세계적이거나 세계 유일의 과학공원 등으로 활용할 여지는 충분했을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과 공익성 충돌에서 결국 공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 대전시가 할 수 있는 규제를 동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을 통한 신뢰 회복도 중요하다. 

박 후보: 대덕특구 생태계를 살리는 것은 맞지만 비용이 소모될 것이다. 환경과 보존 문제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다만 개발업자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 합리적 판단이 중요하다. 

<플로어 토론>

Q1. 퇴직과학자 등을 활용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남 후보: 대덕특구에 퇴직 과학자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술벤처들이 적지 않다. 퇴직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급여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신진 연구자등도 이들을 통해 배우고, 네트워크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창업 멘토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은퇴과학자, 기업 간 정보 교환, 교류 시스템이 없고, 교류도 부족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

박 후보: 은퇴과학자들의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연결고리를 시가 할 수 있다. 자문 역할 등 다방면에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 후보: 대전시와 과학기술인이 만나는 접점을 더 만들어야 한다. 시민 생활속 과학이 확산돼야 한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기관들이 많다. 앞으로 '과학놀이터' 정책 등을 통해 함께 참여하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

Q2. 대덕특구 구성원들이 매봉산공원, 공동관리아파트 등 특구 공간 재구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공동관리아파트에는 역사적 의미와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공간 재구성의 의미, 특구 재구성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후보: 시민과 함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관계자들이 합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대전시장이 되면 적극적으로 결론을 찾아볼 것이다.

남 후보: 기존 공동관리아파트의 목적은 설립 이후 이미 소멸됐다. 시 입장에서 재무적 타당성도 무시 못한다. 과학기술 수요를 창출하는 시설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박 후보: 토지소유권자들이 먼저 의견을 정립해야 한다. 창조문화센터 등을 건립해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건축은 동의하지 않는다.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Q3. 정부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전시 차원에서는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가. 

남 후보: 원자력 연구에는 기본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 원자로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지만 해외 수출까지 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우수하다. 오히려 중국 서해안 지역에 밀집해 배치된 원자로가 더 위험할 수 있다. 또 화석연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원자력연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야 하며, 대전시 차원에서도 이를 도와 시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

박 후보: 최고 책임권자의 한마디로 국가 정책이 바뀌면 안된다. 정치적 논리보다 과학적, 경제적 논리를 기반으로 정책이 주진돼야 한다. 전문가들이 나서 적극 방어하고, 시민들은 합리적 상식과 균형감각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

김 후보: 원자력연 연구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다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원자력이 갖는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 변화와 혁신 과정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전기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수준만을 믿고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Q4 일각에서는 대전 패싱(Passing)을 제기할 정도로 혁신도시 유치 등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중앙정부와의 조율은 어떻게 할 것이며, 탈대전, 탈대덕화 경향은 어떻게 막을 계획인가. 

박 후보: 중앙정부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당연히 정치권에서 힘을 보태면 수월할 수는 있다. 먼저 시민 등이 참여해 논의하고, 모아진 내용을 기반으로 가치지향적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김 후보: 과학기술인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어떠한 문제이든간에 해당 업종 종사자 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보다 잘할 수 있는지 중지를 모으고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력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과학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위상 재정립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남 후보: 대전 패싱 문제는 의존적 사고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 외부 요소를 탓하기 보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노력해야 한다. 기술 창업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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