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와 과방위 국회의원, '블록체인 육성위한 정책 토론회' 가져

KAIST는 18일 국회 과방위 위원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육성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사진=KAIST>
KAIST는 18일 국회 과방위 위원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육성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사진=KAIST>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리드하고 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보다 지원정책,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학계와 산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KAIST(총장 신성철)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발전 등 제반정책을 논의키 위해 KAIST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송희경(자유한국당), 오세정(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의 기반기술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한 기술로 주목된다. 특히 인증, 전자문서, 트래킹, 데이터 흐름 등 핵심 기술은 제조, 금융, 물류유통, 공공분야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추세다. 미국의 8개주에서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작성 중이거나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또 연방정부 주관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로드맵과 개발과제 발굴이 진행 중이다. 일본은 정부조달입찰 시스템에 블록체인 적용이 예정돼 있고 블록체인 평가 방법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블록체인 기반 위안화 전자화폐 추진을, 영국은 국가 디지털 정책 실현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호주는 블록체인 국제 표준을 제안하며 적극적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암호화폐 광풍이 일며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해 기업을 설립하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한다. 주식시장의 기업공개와 유사하다.

실제 지난해 5월 관련 기업이 가상화폐공개(ICO)에 나서며 자금 조달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는 미흡한 상황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며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증권 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김용대 KAIST 교수는 "보안성 강화, 합의 알고리즘, 안전한 지분 증명을 보장할 수 새로운 블록체인 설계를 위한 원천 기술 연구와 이를 활용하는 응용연구가 진행되는 게 최근 동향"이라면서 "블록체인 보안, 분산 시스템 등 전문 분야 고급 기술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블록체인 사업개발 유닛(Unit) 오세현 전무는'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업 자발적인 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위해 규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했다.

오 전무는 "블록체인은 비즈니스의 기본인 신뢰를 기술에 담아냄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면서 "중간자 역할이 축소돼 거래의 신뢰성이 보장되고 거래 비용이 크게 감소하며 시스템간 연결로 확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인 인증, 전자문서, 전자서명, 지급 등 핵심 기능을 조합해 다양한 기업용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면서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 블록체인 초기 기술 확산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정호 KAIST 연구처장, 서영일 KT 블록체인센터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광조 KAIST 전산학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블록체인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육성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규제 중심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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