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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죽여서 남 살리는 이야기

빨리 일 끝내고 퇴근하는 길은 근로자의 낙입니다. 근로 시간이 짧으면 정량의 일을 나눠서 하는 근로자가 더 많아져야죠. 그런데, 현실은 역대 최고 실업률입니다. 무려 17년 만에 최저랍니다. 17년 전이면 부도가 줄 잇던 IMF 직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25조원을 고용 분야에 쏟아부었습니다. 25조원이면 년 4조5000억원 쓰는 대전광역시 규모 5개 도시를 한해 먹여 살리는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내는데, 세금 낼 신규 근로자가 많이 모자란 셈입니다. 최저시급과 근로시간 단축제가 기업의 신규채용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산업계 목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보다 못한 한 기업인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이러다 "공장 문 닫는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만일 그 기업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에너지·운송업체였다면 '미세먼지 稅'에 아예 폐업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육성과 활용이 중요하다면서, 정작 관심은 덜 했던 모양입니다. 왜 세계적인 대학 KAIST가 '살인로봇' 오해를 무릅쓰고 기업들을 전전했는지, 왜 방대한 의료정보가 환자치료에 동원되지 못하고 서버에서 잠자고 있는지, 어떻게 과학자는 배제하고 원자로 운영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일 터지고서야 연유를 알게 됩니다.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규제를 풀었더니 '드론' 스타트업 천국이 된 마을이 있습니다. 별 찾던 기술로 멸종 동물을 찾는 학제 간 성역 허물기도 있습니다. 반면, 제도권 안에서 온갖 꼼수를 부려온 상아탑의 관행을 참다못한 청년학도가 "잘못됐다"고 용기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죽여서 후배를 살렸습니다.

◆오늘의 행사 - 범부처 의료기기 R&D 신규사업 기획안 공청회 : 오후2시.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임상 1강의실
 
[한국경제] "근로시간 줄면… 히든챔피언도 범법자 됩니다"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을 위험을 무릅쓴 것이다. 기 대표는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외 시장 확대를 포기하거나, 법을 어기고 지금처럼 조업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어 청와대에 호소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미세먼지 원인도 모르는데···산업계에 비용청구하려는 정부
집권 여당과 정부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계에 미세먼지 발생 책임을 물어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재난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복구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AI 살인로봇 만든다' 오해 무릅쓰고··· KAIST, 왜 방산업체 손잡았나
KAIST는 지난해부터 국회와 정부 등을 찾아다니며 AI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반면 한화시스템은 단 한 번의 미팅으로 센터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김정호 처장은 "하루가 다르게 선진국들과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면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화시스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남ㆍ북ㆍ미 3국 핵 과학자 간 소통 채널 필요하다
비핵화는 정치의 문제이면서 과학의 문제다. 국제정치의 복잡한 함수관계를 푸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지만 비핵화를 구체적 현실로 만드는 것은 과학자들 몫이다. 그들의 도움 없이는 원자로의 벽돌 한장 옮길 수 없다.
 
[중앙일보] 전자건강 데이터 쌓아놓고도 활용 못하는 한국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처방전달시스템(OCS)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 본격적인 EHR 구축기를 거치면서, 현재 EHR 보급률이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웃돌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은 보급률이 90%를 웃돈다
  
[중앙일보] 평창 '드론 쇼' 쇼크···드론마을 스타트업은 겁 안 낸다
드론공원에서 도보로 5분이면 닿는 곳에 강동 드론마을이 있다. 드론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 신화를 꿈꾸는 1인 청년 창업가 15명이 열정을 태우는 곳이다.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지어 지난달 문을 열었다
 
[조선일보] 별 찾던 기술로 멸종 위기 코끼리 살린다
연구진은 드론을 띄워 내장 열적외선 카메라로 동물들을 촬영했다. 수집한 온도 데이터는 천체 분석 프로그램인 '아스트로피'에 입력했다. 동물마다 몸에서 온도가 높고 낮은 곳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아스트로피 소프트웨어는 이를 근거로 동물별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동아일보] 교수비리 내부고발 했더니···대학원생 미래가 날아갔다
A 교수는 증거 인멸을 지시하며 피해자인 제자들에게 공범이 될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조사에서 교수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구속됐다. 제자들의 진술 덕분이다. 대학원생 서모 씨(29)는 "그분 밑에서 배운 거라곤 사기와 횡령, 증거 인멸뿐이다. 이런 관행이 후배들에게 대물림되는 걸 막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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