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연구개발 결과가 실패로 판정되면 귀책이 있는 연구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시행령을 통해 성실실패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장의 연구자들은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정이 쉬운 시행령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꺼리는 게 현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자들의 성실실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촉구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실실패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화' 건의가 반복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동안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정량적인 잣대로 성과를 평가하는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들에게 신뢰와 자율권을 명확히 부여하는 성실실패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기초과학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