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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또 지연, 2월말 '윤곽'"

25개 출연연 중 5개 기관 과기부에 전환계획안 전달
일부 기관 이달 말 제출 목표···일정 차질 불가피
출연연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삐걱대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3월말 인력 전환 계획에도 사실상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연연은 전환대상 업무, 인력 선정 방식, 기준 등을 담은 전환계획안을 수립·확정해 과기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까지 최종 확정해야 했다. 

일정 지연 이유로는 내부 구성원 의견 조율,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난항,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와 대상 확정 의견차 등이 꼽힌다. 

과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25개 출연연 중 정규직 전환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한 곳은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5개 기관에 불과하다. 이 중 현재 1개 기관이 과기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

현재 출연연 관계자들은 의견 조율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오는 2월말까지는 계획안이 과기부에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부 기관은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심의위원회 구성, 현장 의견 수렴 등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 이직자, 일시 근무자 등을 제외하면 전환 대상이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과기부에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면서 "과기부 협의를 마치면 관령 법령, 내부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등이 얽힌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방침은 확정되었지만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 애로사항을 조율하느라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명절 전후로는 계획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연연 관계자 B 박사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번 달 말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립된 전환계획이 과기부에 제출되면 관련법령 등에 따른 검토와 과기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이후 각 기관별 최소한의 평가 절차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인력 전환이 마무리 될 수 있다.

과기부는 각 출연연에서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계획안을 기반으로 협의를 진행한 후 3월말까지는 인력 전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해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제출된 계획안을 바탕으로 출연연 등과 협의를 거쳐 인력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학유관 기관 등은 속속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완료하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배태민)은 시설관리 안내 등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공무원 규정을 반영해 대상자 158명 중 13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조성찬)도 지난해 12월 28일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 42명 중 전환 미희망자 3명을 제외한 39명에 대한 전환 평가를 실시해 총 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발표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자료=대덕넷 DB>지난해 발표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자료=대덕넷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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