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Korea Positioning System)'을 구축해 2035년에 서비스가 개시된다.

반면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본발사 일정은 2021년으로 미뤄졌다. 2020년 이후로 계획됐던 달착륙선 사업도 2030년 착륙 목표로 일정이 연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5일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지난 2013년에 수립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2014년~2040년)' 이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해 문재인 정부 5년(2018년~2022년)의 우주개발 계획과 204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했다.

◆ 한국형발사체 본발사 2021년으로 미뤄져

한국형발사체 1차 본발사 일정은 당초 2019년 12월에서 2021년 2월로 미뤄졌고, 2차 발사일정은 2020년 6월에서 2021년 10월로 연기됐다. 발사 일정 조정에 따라 사업기간도 2022년 3월까지로 연장됐다.

본발사 일정 연장 원인은 추진제탱크 제작업체가 2015년 4월 사업을 포기하고 2016년 9월 신규업체가 선정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추진제탱크 납품이 18개월가량 지연되고 시험발사가 10개월 연기됐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추진제탱크의 개발 일정상(시제품-체계모델-인증모델-비행모델) 병행이 가능한 공정을 발굴해 제작하고 발사체 조립후 모델별 시험 일정과 검증일정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 올해 10월 예정인 1차 시험발사체 발사 실패시 동일한 형태의 추가 시험발사체를 구성해 내년 10월에 재발사한다는 실패대비 계획도 세웠다.

1차 시험발사체 발사가 성공하면 2021년에 예정대로 3단형 발사체 본발사를 추진한다. 하지만 시험발사 실패로 추가 발사할 경우 본발사와 우주발사체사업 기간은 각각 4개월 추가 연장된다.

또 과기부는 현재 추진 중인 달탐사 1단계(달궤도선) 사업을 2020년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 달탐사 2단계(달착륙선) 사업은 2030년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달착륙선 성공 후에는 2035년을 목표로 '소행성에서 귀환 성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략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고난도 기술인 지구재진입·도킹 기술은 2021년부터 개발에 착수한다.

◆ 2026년 '민간 우주시대' 개막···2030년에는 '위성발사' 민간이 주도

과기부는 한국형발사체 성공 이후 성능개량을 위한 후속 R&D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 물량공급 등을 통한 민간 양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오는 2026년부터 민간 발사 서비스를 개시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중소형 위성발사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위성의 소형화 추세에 따라 500kg 이하 위성발사가 가능한 소형발사체 R&D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확장한다. 2030년부터 2040년까지는 3톤급 정지궤도 위성발사가 가능한 대형발사체 R&D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 위성 서비스 고도화···'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수립

현재까지 정밀감시 위주로 다목적실용위성을 활용한 위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요별로 특화한 위성 개발과 활용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초소형위성을 활용한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현재 촬영주기(24시간+α)를 대폭 단축해 약 1시간 단위 관측으로 재난·재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해 오차범위 1m 이내 정밀 위치정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서비스 2035년 개시

이는 구축 후 서비스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주파수확보, 위성운용, 칩 생산, 기기 보급 등이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만 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는 일단 전문가 중심의 '예비추진단'을 만들어 위성항법 기반 산업·서비스 고도화 효과 분석, 기술수준·소요재원, 국제협력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구체적 KPS 구축전략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는 지상시험장구축, 탑재체 기술개발, 주파수 확보 등을 목표로 본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진규 과기부 제1차관은 "오늘 수립된 기본계획에 제시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한국형발사체 발사, 달 탐사 성공, 우주일자리 1500명 등 5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주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