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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 '손발 꽁꽁'···기관장 인선 미뤄지고 '고강도 감사'

사퇴 압박설 돌았던 연구재단 다음주 ·KISTEP 1월말께 감사 예정
8개 출연연 기관장 인선 이사회 1월말로 미뤄져
사퇴 압박설이 돌았던 과학계 기관의 고강도 감사가 예정되고 출연연 기관장 인선 이사회도 미뤄지며 연초부터 연구현장이 꽁꽁 얼어붙는 모양새다.

8일 과학계에 의하면 지난해 수장 사퇴 압박설이 불거졌던 한국연구재단과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일정이 다음주와 1월말(또는 2월초)로 확정됐다.

연구재단은 다음주 과기부 종합 감사가 예정돼 있다. 종합 감사는 2014년 11월 이후 3년만이다. 조무제 이사장은 2016년 8월 취임해 3년 임기 중 절반이 지난 상태다.

이번 감사는 연구개발 과제 지정배분, 기관 운영비 사용, 사업기획관리 평가 등 연구재단 운영과 경영 전반을 감사하게 된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종합감사는 2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사퇴 압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ISTEP은 1월말 또는 2월초에 고강도 감사가 예상되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다.

임기철 원장은 지난해 과기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2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로 이어지고 있어 감사 결과에 따라 임 원장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KISTEP 관계자는 "KISTEP은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기관인데 이처럼 어수선하니 미래가 걱정된다"며 "자기 사람 심기로 과학기술 분야를 보면 미래가 암울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찬바람이 몰아치는 분위기다. 이번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의 과기계 기관장 대규모 감찰이 이뤄지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300개 공공기관 감찰 일환으로 연말과 1월초까지 과학계 출연연 기관장 감찰을 실시했다.

과학계 관계자는 "과기계 감사는 보통 공직 기강을 보는데 이번에는 기관장의 비위 등 감사가 이뤄졌다"면서 "결과 나오면 과기부 차원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과 1월초에 예정됐던 8개 출연연 기관장 인선 이사회는 1월말로 미뤄진 상태다. 이사진의 일정 조율에 실패하며 원장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각 출연연마다 기관장 공석 기간이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관계자에 의하면 출연연 기관장 인선 이사회는 1월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연구회 관계자는 "이사진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주 서면 이사회(안건 식품연 원장 공석)가 열릴 예정이지만 기존 기관장 인선 안건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달 말에나 원장 인선 이사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장 공석이 길어지며 출연연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요 사업 일정이 확정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민감한 이슈는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분위기"라면서 "계약 기간이 끝나며 인력이 빠졌지만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 공백도 예상된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관장 공석으로 내년도 사업계획, 중요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한데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확정은 미뤄지고 멈춘 상태"라면서 "기관장 공석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구현장은 심리적으로 심란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과학계 한 정책 관계자는 "이번 정부는 촛불 정부로 과학계 인선 등 여러 변화를 기대했지만 관료주의와 정치계의 제 사람 심기 행태는 그대로다"면서 "과학계는 정치적 관점으로 인사를 실시하면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구회는 지난달 4일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5일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7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열고 후보 3인을 각각 이사회에 추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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