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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빅데이터로 본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곽수종 교수 금강포럼서 '2018년 세계 및 한국 경제 전망' 주제 발표
"내년부터 4년에 한국 명운 달려…후손에게 선진국을 물려줘야"
10번째 금강포럼이 21일 오전 대전무선통신비즈클럽과 공동으로 열렸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곽수종 교수의 발표를 듣는 모습.<사진=길애경 기자>10번째 금강포럼이 21일 오전 대전무선통신비즈클럽과 공동으로 열렸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곽수종 교수의 발표를 듣는 모습.<사진=길애경 기자>

"한국의 독립이 우리 스스로 이룬 것인가? 독립정부는 우리가 투표해서 직접 세운 것인가? 한국전쟁은 우리 육군이 낙동강에서부터 공산군을 밀어 올려 승리한 것인가? 모두 아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대한민국 연료 다 되어간다. 이대로 우리나라 괜찮을 것이라고 보는가?"

곽수종 인천 송도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그동안 한국 역사 데이터를 통해 2018년 세계와 한국 경제를 진단했다.

그가 본 내년 한국 경제 전망은 "지금 상태로는 밝지않다"는 결론이다.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지만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엔터프리뉴어(entrepreneur)의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아 기술의 오리진이 없고 경제 민주화 개념조차 없다. 또 정치는 경제와 역사의 본질을 알아야 정책을 제대로 세우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로서 곽 교수는 "지금의 경제는 워낙 못살았던 나라에서 그나마 나아진 것인데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간의 역사 데이터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10번째 금강포럼이 21일 오전 7시 30분 대전 유성 인터시티 호텔에서 산학연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세계 및 한국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대전무선통신비즈클럽과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곽수종 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곽 교수는 자료 없이 판서와 설명으로 강의를 이끌었다. 일제침략기 이후 한국의 역사는 주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다. 1945년 독립, 1948년 독립정부 수립, 6.25 전쟁 휴전 등 대한민국의 역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속됐다. 한국 전쟁 이후 1963년 시작된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는 1973년에서야 중단됐다.

그는 "당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62년 62달러, 73년 273달러로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재정 유지도 어려웠다"면서 "73년 미국의 원조가 중단되기전까지 스스로 재정설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미국의 원조가 2억3000만 달러로 컸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줄 것인지 확인 후에야 재정설계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산업 성장도 일본과 베트남 참전의 원조로 가능 했던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난척 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지금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수종 교수.<사진=길애경 기자>곽수종 교수.<사진=길애경 기자>
1990년대 역사적 이슈도 꼽았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남북이 동시에 UN에 가입했다.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했고 당시 한국은 한 달여 간의 논의 끝에 공군 수송기를 보냈다. 남북 UN 동시 가입으로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졌다.

한국의 파병에 미국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을 국빈 초청했고 반도체 64KD램 기술을 선물로 전달한다. 곽 교수는 삼성이 당시 금융권 대출과 개인, 계열사 지분 투자 등으로 반도체 산업에 시동을 걸게 됐다고 해석했다.

곽 교수는 "미국이 1970년대 실리콘밸리를 건설하고 IBM, HP 인력이 대량 해고되면서 실리콘밸리로 갔다. 그들이 컴퓨터를 만들며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컴퓨터의 기본인 반도체를 한국에 선물로 주면서 한국이 대박난 것"이라면서 "이후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는데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분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혁신도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역사적 흐름상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미 수교일 것이다. 이미 그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그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은 개발(development)과 성장(growth)이 이뤄질때 가능하다. 특히 디벨롭먼트(development)는 엔터프리뉴어(entrepreneur)에 의해 가능하고 그로스는 디벨롭먼트될때 비지니스맨에 의해 일어난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는 비지니스맨은 넘쳐 나지만 엔터프리뉴어는 없다. 그동안 생기면 살수 없게 밟았고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문제 해결 방법은 혁신할 엔터프리뉴어를 사오면 된다. 소수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올 변화로는 우선 미국과 중국이 G2다툼으로 통화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승자가 경제질서의 패권을 갖게 되고 의식과 가치 문화의 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곽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승자가 산업경제 표준을 만들것이므로 서로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에서 할수 없다. 여전히 패스트 팔로우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패스트 팔로우도 미국과 중국에 잘보여야 가능하다.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종교혁명과 데카르트, 칸트 철학 논리 중심과 역사 속에서 탄생한 나라다. 가볍게 보면 안된다"면서 "대한민국이 3% 성장율을 달성하려면 외교부의 역할이 주요하다. 대통령이 비서실 사람과 회의할게 아니라 국가 임원이라 할 수 있는 장관과 회의해야 한다. 지금처럼 하면 제대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국방정책을 발표한 부분도 짚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몇명이나 이를 읽었는지 의문"이라면서 "미국의 국방정책은 중국, 일본, 한국, 중동, 인도를 어떻게 다룰지 개념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에 관심도 없다. 하지만 역사는 성공과 실패 빅데이터 도면을 그려봐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는 역사적 빅데이터를 통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경제의 개념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분석했다. 한자 經濟의 경은 땅밑에 물이 지나는 것을 실을 내려서 이를 알아낸다는 것을, 제는 보리를 재배해 가지런히 놓은 형태로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곽 교수는 "우리는 경제를 기업활동이라고 보는데 잘못된 것이다. 경제 활동은 가계와 기업간에는 노동을 제공해 급여를 받고 정부와의 관계는 기업과 가계가 정부에 세금을 내고 정부는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이고 측정 가능하나 가계는 행복 극대화로 측정이 어렵다"면서 "기업과 가계간 마찰이 일어나면 정부는 경제정의, 분배 정의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미국과 유럽은 사람에 중심을 뒀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에 중심을 두며 대기업만 비대해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앞으로의 금리와 환율 변화도 진단했다. 곽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환율 변동은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여전히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곽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와 기업 부담이 커진다"면서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면서 시중의 화폐 유동량은 감소하고 해외 투자자는 빠져 나가며 환율도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 1달러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국내 화폐 가치가 절하된다. 환율이 떨어지면 1 달러에 1500원에서 1000원이 되며 국내 화폐 가치가 절상되는 것.

현재 국내 환율은 내려가고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곽 교수는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방문이후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 감시대상으로 지적해서다. 경제적으로 국내에 해외 화폐가 더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경제 좋치 않다. 외국인이 투자하는 것도 한국경제 전망이 좋아서라기보다 일종의 투기다. 내년 후년 경제도 낙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북핵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남한과 미국에 미사일이 떨어질까가 아니라 북핵이 중동 손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에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면도 있다"면서 "미국 부의 60%가 유대인에게 달려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동북아 정책을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한국 경제는 음악은 삼바인데 몸은 탱고춤을 추려는 듯 꼬인 상태로 지금대로라면 2020년이 우려된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4년이 될 것"이라면서 "동계 올림픽 후 경제 다운될 것으로 단기와 중장기 안목이 필요하다. 또 이성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정치 경제 사회를 봐야하는 위중한 시기다. 우리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후손에게 선진국으로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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