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강한 특허로!···"4차 산업혁명 승기 잡겠다"

성윤모 특허청장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원천·핵심특허 확보 적극 지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경단녀 등 지원확대와 지식재산 탈취 근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을 창출하겠다. 돈이 되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산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호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성윤모 특허청장이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따른 지식재산(IP) 정책 비전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열기가 뜨겁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 AI(인공지능), 로봇산업을 통한 일본의 스마트 공장, 미국 기업들의 제조업 디지털화 등 기술 혁신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식 재산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성 청장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 전반의 큰 틀을 다시 짜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고품질 강한 특허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정책 비전을 밝힌 성윤모 청장.<사진=특허청 제공>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정책 비전을 밝힌 성윤모 청장.<사진=특허청 제공>
◆ "'많은' 특허보다는 '좋은' 특허만드데 집중"
 
"과거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분야가 중요한 촉매역할을 했으며,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혁신과 성장을 담보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돈되는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특허창출 과정 전반의 새 틀을 짜겠다."

성 청장이 이를 위해 내세운 전략은 우선 특허심사 품질 향상이다.

현재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은 한국이 11시간, 미국이 26시간, 유럽이 34.5시간으로 한국은 선진국의 3분 1 수준으로 미약하다. 성 청장은 앞으로 2022년까지 20시간으로 높여 특허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좋은' 특허 창출을 위해 정부, 기업, 대학·공공연, 특허업계 모든 주체의 역량도 한데 모은다.

그는 "기존에는 특허품질 제고 노력이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으로 국한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R&D-출원-심사 이전-심사 단계 등 특허 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과 보호도 적극 확대한다.
 
성 청장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를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을 보호하는 지식재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정부와 민간 R&D의 원천·표준 특허 확보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2018년 기준 현재 5개 분야 25개 유망기술을 오는 2022년 내 25개 분야 125개의 유망기술로 확대할 방침이다.
 
◆ 비수도권 중소기업, 경단녀 등 지원 팍팍···"지식재산 탈취 근절"

"지식재산 분야에서 공정경제가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 특허청은 악의적인 특허·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시정권고 등 집행력을 강화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탈취 근절에 기여하겠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강화와 경력단절 여성의 지식재산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위험 관리 지원을 위한 민간 중심의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래 지식재산 생태계를 책임질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지원 폭도 넓힌다. 성 청장은 "미래 가치에 기초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형 지식재산 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27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IP 관련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IP 경영지원단을 파견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애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식재산 분야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신설 예정인 광역거점별 '여성지식재산진흥센터(가칭)'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는 자연스레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각국의 공동 심사 등 특허 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한다. 공동 심사는 두 나라에 같은 발명이 특허 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문헌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 심사결과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성 청장은  "세계 5대 특허청 간 공동 심사 등 지식재산 제도 표준화를 추진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하겠다. 수출기업 지원확대할 것"이라고 포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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