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발표···4대 추진전략 14대 세부 과제 제시
지능정보 인력 6000명 SW전문·융합인재 2만명 양성···차세대 AI 원천기술 개발 1278억원 투자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비전-체계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비전-체계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2022년까지 2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ICT(정보통신) 분야의 일자리정책 추진방향과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 제4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12일 발표했다. 

과기부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비전하에 ▲일자리 창출 인프라 조성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ICT기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과 기회 제고 등 4대 추진전략과 14대 세부 과제를 밝혔다. 

'일자리 창출 인프라 조성'에서는 2020년까지 20만 명 이상의 신규 인재수요가 있는 ICT 분야에 대해 내년까지 미래직업 예측모델을 제시하고 교육과정 개편, 직업훈련 등에 활용한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특성화 대학원 신설, SW중심대학을 2019년까지 30개 로 확대 추진한다. 

과기특성화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특화 개발한 교육 콘텐츠는 온라인 플랫폼(가칭 'Star-Mooc')을 통해 공개한다. 

특히 ICT 연구개발사업이 현장에서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공한 R&D 사업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우수 연구인력의 추가채용과 연계해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통해 신산업·지역일자리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를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조건하에서 실증해보는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대상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에서는 바이노, 나도 등 신산업분야 실험실 창업 성공사례 100개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부터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중심대학 5곳을 신규 지정한다. 

또 주문연구 유망 분야 집중 육성, 연구장비 국산화 확대 등을 추진해 2022년까지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든다. 

더욱이 현행 연구개발특구에 대학, 연구소 등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공간 범위를 가지는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하고 설립조건 완화 등을 통해 연구소기업을 전략적으로 확대, 글로벌기업과의 파트너십 지원 등 해외 취업·창업을 지원해 나간다. 

'ICT기반 일자리 창출'에서는 AI R&D 프로젝트 추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기반을 확충하고 ICT기반 융합콘텐츠 육성을 위해 전산업에 신기술과의 융복합 서비스 발굴, 시범서비스 및 거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여기에 가치보장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 SW사업의 발주제도를 혁신하고, 글로벌 잠재력 높은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품질관리 등을 종합지원해 2022년까지 '글로벌 SW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마지막 '일자리 질과 기회 제고'에서는 학생인건비 등 각종 대안을 검토해 학생연구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출연연 박사후연구원 대상으로 과제기반 테뉴어제도를 도입해 청년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출산·육아부담으로 경제활동이 제한적인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육아가사휴직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산학연 연구기관과의 연결을 통해 경력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협동조합 설립 등 과학기술기반 사회적 일자리도 육성한다.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두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방안 과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일자리 창출방안 과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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