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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화된 제도 혁파에 경제성장 달렸다

한국경제는 이창양 KAIST 경영학 교수의 칼럼을 소개했습니다. 이교수는 투자·기술혁신 모두 제도에 좌우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금융 자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교수는 지식과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오늘날 혁신이 곧 성장이며, 경제성장의 본질적 동력은 축적이라 말했습니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가 축적활동 유인을 잘 할 수 있는가에 경제성장이 달렸고, 이런 유인은 경제를 둘러싼 제도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혁신성장 전략은 기술혁신과 제도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종합적인 접근이어야 하며,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화석화된 제도들을 혁파하는 로드맵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 기술기회를 공급하고 교육혁신을 통해 기술혁신의 인재를 양성하면서, 제도혁신을 통해 기업 활동에 유인과 자유를 부여할때 진정한 혁신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대덕넷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와 주요일정 전해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일정 - [KAIST X 블루포인트파트너스] 2017 TECH DAY
                           

◆ 오늘의 주요 뉴스

1. [한국경제] 경제성장, 화석화된 제도 혁파에 달렸다.

최근 들어 경제성장 논란이 거세다. 착한 성장, 포용 성장, 사람 중심 성장 등에서 보듯이 경제성장에 가치가 덧씌워지는가 하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다양한 성장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이번 정부가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더 이상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경제의 회복 능력마저도 훼손되기 때문이다. 


2. [매일경제] AI로봇으로 사람 중심 혁신성장 토대를

2003년 참여정부는 지능형 로봇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했고 2009년 이명박정부는 5년간 연구개발(R&D)에 1조원을 투자해 세계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2014년 박근혜정부는 2조5000억원 로봇 수출을 공언했다. 필자는 2009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로봇 관련 창업을 했다. 


3. [동아일보] "AI, 스타크는 더 배우고 와"

“경우의 수가 무한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선 인공지능(AI)이 갈 길이 멉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는 대응하지 못하는 등 융통성이 떨어지더군요.”


4. [동아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외우지 말고 문제해결 능력 키워라"

제4차 산업혁명이 일으킨 혁신의 바람은 대학 교육과정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 등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화면서 대학과 산업체의 산학협력 분야에서의 변화의 바람은 더욱 거세다. 


5. [매일경제] 소프트뱅크·아마존·페북 손잡고 태평양에 해저케이블

아시아와 미국을 연결하는 태평양 해저 광케이블 건설에 아마존, 페이스북과 소프트뱅크 등 공룡들이 힘을 합쳤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폭증하는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에 공동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30일(현지시간) 벤처비트 등 실리콘밸리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1만4000㎞(8700마일) 규모의 새로운 태평양 해저 케이블 건설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6. [조선일보] 전기차, 우주선…이젠 지하 터널까지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교통지옥으로 악명 높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지하 터널을 뚫고 있다고 소셜 미디어에 밝혔다. 전기자동차와 우주선 개발에 이어 땅 밑으로 초고속 터널까지 뚫겠다는 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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